민주 "전월세대책 헛발질…경제팀 교체해야"

[이영은기자] 민주당은 6일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 1주일 만에 보완 조치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박근혜정부 경제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과시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경제팀 교체를 요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어설프고 부작용이 뻔한 월세 과세제도를 발표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하향안정세를 보여 온 월세의 상승을 부채질하거나, 월세를 다시 전세로 전환하게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자 일주일만에 땜질식 처방을 발표하는 것은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땜질식으로 발표한 대책조차 급등하는 전월세로 힘들어하는 서민을 지원하기는커녕 집주인의 세 부담에만 신경쓰는 부실 대책"이라면서 "보완대책 없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월셋값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등록제 관련 법률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집주인 임대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신 조세 및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차등록제 관련 법률을 발의해 놨다"면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월세에 대해서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전월세상한제법의 발목을 잡지 말고, 3월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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