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월세 대책,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에 방점"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큰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월세난 대책의 방점을 규제 보다 시장 활성화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는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발달된 제도"라며 "과거 집값이 한참 잘 오를 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 두면 이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였고 그 때 금리도 높아 전세금을 받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나 시장이 큰 변화를 맞아 집값 자체가 떨어지는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공급할 이유가 없고 해본들 금리가 낮아 수익이 낮다"며 "전세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월세로 전환하려는 게 시장원리상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우선 매매 활성화를 통해 전세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문제, (전세 공급이)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과도한 부담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등록세 문제, 리모델링 수직 증축 문제,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해결해 매매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흔히 규제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크게 보면 시장을 통한 해법이 더 효율적이다"라며 "당정 간 머리를 맞대서 전월세에 따른 국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지금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는 과열된 시장을 냉각하기 위해 활용한 제도로, 집값이 떨어지고 공급이 넘쳐나는 시기에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시장 여건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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