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요구와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가격규제를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을 할 때는 부작용과 향후 발전방향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과거의 경우나 다른 나라의 예도 그렇고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고 형평성 문제가 생겨 결국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많다"며 "전월세 상한제라는 가격 규제 보다 가격을 보조하는, 즉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전월세 상한제의 제한적 도입에 대해서도 "지역을 정해서 했을 때 세입자 간 상충 문제가 있다"며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은 혜택을 못 보는 측면이 있다. 급등하는 지역에 정한다면 뒷북을 친다든지, 급등 지역 효과가 다른 데로 가는 풍선 효과를 고려하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워낙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 투기 걱정 보다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투기 걱정 보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과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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