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장난도 금물…성범죄로 처벌받는 동성강제추행

한 남자 중학교에서 체육지도자로 근무하는 A씨. 어느 날 수업에 잘 따르지 못하는 학생 B군에게 음부를 가볍게 가격하는 등의 채벌을 행했다. 대부분 남자만 있는 환경에서 가벼운 채벌을 장난스럽게 하려던 방법으로 학생들도 별다른 불만 없이 받아들였...

  1. [법률토크] 아내의 불륜…상간남위자료, 법적 대응 생각해야

    불륜이 일어나는 공간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과거, 여성의 사회진출이 적었던 시절에는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나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이 전업주부였고, 대다수 직장이 남성이나 여성들로만 구성돼있어 이성을 만날⋯

  2. [박상철 이혼상담소] 남편의 외도, 상간녀도 법적 책임 있어 '상간녀소송'

    "남편의 불륜 현장을 직접 봤는데도 이혼은 못 할 것 같아요." 최근 사무실을 찾은 40대 중반의 A씨가 상담의 시작 때 했던 말입니다. 1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 대한 서운함, 화를 쏟아내면서도 한창 예민할 나이인 자녀들 때문에 이혼만은 하지⋯

  3. [노창희의 미디어 인사이트] 생태계 빚진 구글…플랫폼 자유와 책임

    자유와 책임(freedom and responsibility)이라는 가치는 얼핏 보면 상반돼 보인다. 하지만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자유란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시버트, 피터슨, 슈람이 쓴 미디어 체계 이론의 고전 '언론의 4이론(강대인 옮김, 나남)'에서 자유주의와⋯

  4. [박상철 이혼상담소] 이혼 후 상간남과 잘 사는 아내…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드라마를 비롯해 창작물은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인 소재로 부부의 외도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2000년대 이전의 미디어를 생각해보면 남편의 외도에 가정을 지키는 아내가 주요 내용인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5.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비동의간음죄, 강간죄 기준과 처벌은?

    20대 국회부터 발의가 시작된 ‘비동의 간음죄’가 지난 8월 다시 발의되며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쏠렸다. 현행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규정⋯

  6. [기고] 청년의 날, 이념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청년의 날이 매년 9월 셋째 주로 지정되어, 올해 9월 19일은 첫 번 째 청년의 날이 된다. 청년의 날은 지난 2016년 청년 단체인 (사)청년과미래에서 처음 제안하고, 대중적 공론화를 위해 매년 축제를 개최해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여야 합⋯

  7.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인터넷 광고 업체 대부분 불법…스포츠토토 이용 주의

    지난 2018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7년간 4천3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최 씨 등 일당 65명을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

  8. [한보라 변호사의 법통] 이혼변호사가 생각하는 이혼소송은?

    이혼(離婚). 부부가 혼인의 관계를 끊는 어려운 선택 이후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문제와 복잡한 이혼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다. 인생의 힘든 시기에 심정적·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을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혼 절차 외에도⋯

  9. [박상철 변호사의 톡톡톡] 이혼 전문변호사의 소송 절차와 비용은?

    이혼소송 상담은 많은 경우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라고 인정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결혼의 어딘가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이혼이라는 사건은 타인에게도, 자⋯

  10.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불법촬영 성착취물 단순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

    20대 남성 A씨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소속된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 B씨가 올린 ‘야동’을 보게 됐다.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영상의 일부만 보고 평소 해외 음란물을 즐기던 B씨의 성향을 생각해 ‘일본AV(성인영상물)’겠지 라며 큰 관심을 두지 않⋯

  11.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건축주 바뀐 공사대금 청구는 어떻게?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A사. 밀린 공사대금을 받으려 했으나 건축주인 B사는 이미 명의를 이전, C라는 회사가 건축주로 계약 당시와 다른 상황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A사의 조사 결과, B사와 C사는⋯

  12.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이혼 시 유책 사유와 재산 분할 관계는?

    아내의 불륜으로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A씨.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니만큼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지만 아이는 없었고, 결국 아내가 재산 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혼에 합의하게 됐다. 이혼 후 대출금이 제법 남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생⋯

  13.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경기 불황에 늘어나는 사기…사기 혐의의 유형과 처벌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설계사 A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6회에 걸쳐 치료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

  14. [노창희의 미디어 인사이트] 스트리밍 이해 위한 맥락적 상상력

    쿠팡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다 올해 4월말 영업을 종료한 훅(Hooq)을 인수한다.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슈퍼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독자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잇따라 출시했다⋯

  15.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을 때, 상간자 위자료 소송

    결혼 5년 차로 아이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둔 주부 A씨. 남편 B씨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졌다고 느끼던 어느 날 딸의 병원 일정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한 A씨는 장착된 내비게이션에서 수상한 행적을 발견하게 됐다. 급한 일로 출근을 해야⋯

  16.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마약 변호사가 말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 처벌

    지난달 말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마약 사건의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류의 불법 판매상을 수사하는 와중에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구하려 한 흔적이 나타난 것이다. 경찰은 "조사에⋯

  17.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도박장개설 혐의, 범죄 수익은 철저하게 회수

    행사 대행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뒀으나 취업 자리도 잡지 못해 빚만 늘어가고 있던 와중, 운영 중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홍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구한다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다른 일을 구할 때까지 잠시⋯

  18.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명도소송, 피해 줄이려면 정확한 대응 필요

    은퇴 후 서울 근교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던 A씨. 아직 마냥 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한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부동산 경매에 나섰다. 초기에 대출을 조금 받았으나 몇 차례 좋은 건물의 입찰에 성공해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 그러나 최근 낙찰⋯

  19.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공무원소청심사 피해와 처벌…대응 방안은?

    지방공무원으로 외부 시설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A씨.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고 담당 시설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 항상 긍정적인 업무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의 직원이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A씨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20.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사고, 법적 도움 받아야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의사 A씨.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 비수기를 맞아 밤잠을 설치던 중 오랜만에 큰 수술을 진행하게 됐다. 수술을 앞두고 컨디션을 회복하려 했으나 도통 잠이 오지 않은 A씨는 출근 후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