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장관 "최고은 작가 사건, 있을 수 없는 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고은 작가가 생활고 끝에 사망한 것과 관련,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탄식했다.

이어 예술인 복지법안 등 문화콘텐츠 제공자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10일 서울 구로에서 열린 '2011 콘텐츠정책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60년 전 6.25전쟁을 치루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다가 경제 10위권 선진국 진입 문턱에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국정의 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지만 도저히 잘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이와 관련, "그 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예술인 복지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해 제출해놓고 상임위원장임에도 처리하지 못하고 온 것이 안타깝고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것만 가지고 되진 않을 것이며 문화안전망 차원서 제공자 입장의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요자 입장에서의 안전망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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