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NHN 육성해 청년 실업 해소한다

정부가 제2의 NHN 육성에 나섰다. NHN은 이해진 창업자가 삼성 SDS 사내 벤처로 출발해 한국 최고의 벤처기업은 물론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성공사례다.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청년 실업을 벤처창업으로 풀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녹색전문 벤처기업 1천개가 육성되고, 관련 기술개발에 6천여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2012년까지 3조5천억원에 달하는 벤처펀드가 조성되고 벤처 M&A 및 투자 환경도 개선된다. 대기업의 사내 벤처 창업도 활성화 된다.

중소기업청은 녹색기술에 기반한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2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벤처기업 활성화 관련 내용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청년실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는 범 정부적 공감대가 형성된데서 출발한다.

2008년 부터 시행된 벤처 기업 특별조치법의 10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의 부족에 따른 창업열기가 예전만 못하며 벤처와 창업 붐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20‧30대 벤처CEO의 비중은 지난 98년 58%에서 지난해 12%로 감소하는 등 젊은 벤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90년대말 2천년 초의 벤처 붐의 기반이 IT였다면 이번에는 대기업 및 성공 벤처내 사내 창업 확대와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이나 성공벤처기업의 사내나 분사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1만개 창업 및 3만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기업이나 성공벤처기업은 내부공모를 통해 우수아이템 발굴 및 창업준비를 위한 연구공간이나 시험설비 등을 무료제공하고 정부가 전문가 창업컨설팅,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도 완화한다.분사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과세이연 대상도 확대돼 대기업(모기업)이 30%이상 출자한 경우에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모기업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분사창업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요구되는 공장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현물출자 과세이연 적용대상을 ‘주식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법인 신설 때 뿐만 아니라 기존 법인에 대한 증자의 경우도 과세이연 특례가 허용된다.

녹색 벤처 기술에 대한 육성도 강화된다. 중기청은 단기 상용화 가능성이 크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부품.소재 위주 50개 품목 117개 기술을 중소 벤처기업형 유망 녹색분야로 지정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46개 분야와 LED, 그린IT 등 에너지효율 향상 44개 분야, 폐기물에너지화,자원화 등 친환경 27개 분야로 나뉜다.

2013년까지는 1천개의 녹색전문 벤처기업이 육성된다. 내년 200개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300개의 녹색전문 벤처가 발굴된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 등 녹색상용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예산도 올해 489억원에서 2013년에는 2천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외에도 IT융합, 농공상융합 등 미래먹거리인 신성장동력 분야 벤처도 병행 육성된다. SW 콘텐츠 및 게임 등 다양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문광부와 공동으로 문화콘텐츠 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벤처 창업에 필수적인 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2012년까지 총 3조5천억원에 달하는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해 창업기업, IT, 녹색.신성장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벤처투자시 모태펀드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의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제한제 도입과 함께 신속한 펀드결성을 위한 출자 심사기준 개선 및 수시출자가 실시된다.

규제완화를 위한 투자 유인책도 마련됐다. 모태펀드가 출자되지 않은 순수 민간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비율(40%) 적용을 배제해 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대학,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해외기관과 공동펀드 결성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펀드 결성액의 15% 이상 출자가 허용된다.

M&A 활성화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도 추진된다. 합병시 과세이연 등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주식교부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기청은 다양한 벤처 육성 아이디어를 마련했다. 사업이 실패한 경우 재창업 자금(최고 10억 원)을 지원하고, 연대보증제를 개편하는 한편, 기업가 정신 교육을 제도권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등 사회 전반의 창업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한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홍보 캠페인도 강화하고 개인 능력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청년CEO 통신요금제 도입 및 신용카드 발급도 추진된다.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인력마트'를 개최하고 벤처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전문인력을 공개채용, 교육후 벤처기업에 파견하는 '전문인력 파견제도'와 벤처기업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수여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벤처기업에 의무 근무하는 '취업조건부 장학제도'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벤처기업협회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성과에 따라 2011년중 벤처기업협회 중심의 장학재단이 설립된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신규 벤처 1만개를 추가해 총 3만개 벤처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20만개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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