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안-전자정부' 사업에 돈 쓴다

50% 이상 증액편성, 노후장비 통합에도 880억…실적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


내년 정부기관의 정보화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3조3천102억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예산은 녹색성장 등 범정부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우선 지원될 계획이다.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투자와 전자정부 지원 투자도 확대된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오는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8개 주요 부처의 2010년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시기, 예산집행(안) 등이 종합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의 정보화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전체 정보화 예산이 올해보다 5.5% 증가하긴 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보화 예산이 증가 요인을 고려할 때 전년수준을 유지하는 규모라는 점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기관별 정보보안 투자계획 등도 함께 전달한다.

◆전자정부 지원 50% 증액…RFID사업은 대폭 삭감

내년 정보화 예산 중 가장 큰 특징은 정보보호 부문 투자가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다. 올해와 비교해 55.1%가 늘어난 약 2천700억원 규모로 책정된다.

재정부는 확대 배정된 정보보호 예산을 통해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사이버관제센터 구축/운영, 비밀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확립하고, 정보보호인프라 확충,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방지, 해킹/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사업 완료'를 이유로 예산이 대폭 줄었던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도 내년에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2010년 전자정부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50% 증가한 약 1천6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국세청 정보화에도 7.3% 늘어난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신규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 구축 부문에 8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유사중복 및 한시 증액사업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효과가 높지 않은 사업 예산은 대폭 줄인다.

이 중 RFID/USN 클러스터 구축 부문은 09년 대비 64.3% 감소된 80억원을,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에 64% 감소된 79억을, 국토공간기반 조성에는 92.7% 감소한 13억원을,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에는 30.1% 감소된 135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는 산업원천기술 개발과 방송통신진흥기반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IT분야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강화하여 산업원천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방송통신진흥 기반 조성지원을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 R&D관리기반 구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 보상 등 신규요소를 반영하여 전체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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