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IT분야 2010년 예산은 1조 3천561억으로 올해보다 5.1%, 656억원 늘었다.
주로 IT분야(SW포함)의 산업원천기술개발 투자와 모바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실제 산업원천기술개발에 올해보다 7.8% 늘어난 7천938억원을 편성했다. IT융합분야 기술개발예산의 경우는 839억원으로 올해 690억원에 비해서는 30% 가량 늘었다.
모바일관련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68억원으로 늘려,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50억, 신규) 및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구축에 나서게 된다.
SW분야 예산 역시 5.2% 늘어난 1천360억원으로 차세대 SW리더 양성과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차세대 SW리더 양성사업의 경우 5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되는 것으로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대학교육단계부터 발굴·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보통신 단일 예산은 0.2% 증가 그쳐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현정부 들어 IT 분야를 홀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돌려놓기에는 이번 예산 편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IT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재 육성하고, 특히 융합기술의 핵심인 SW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을 제외한 IT 예산은 채 1조원이 못된다.
실제 지경부의 산업고도화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 분야 2010년 예산은 9천520억원으로 올해 9천500억원에서 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들 예산은 IT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산업원천기술개발과 정보통신진흥기반 등에 중점 투자된다.
예산의 절반 이상인 5천770억원이 IT산업원천기술개발에 투입된다. 올해보다 4% 가량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신규 추진되는 녹색 신성장동력인 OLED분야 사업화 기술개발에 50억원,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 50억원, 디지털병원 수출산업화 지원사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외 ▲지식정보보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올해 19억원에서 54억원으로 늘었고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사업 10억원 ▲RFID시범적용분야 개발·보급 130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SW산업 육성에 의지를 표명했던 것에 비하면 이 분야 예산 역시 67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체 IT 예산에 산업진흥·고도화부문 등이 포함 된 점을 감안하면 정보통신 등 IT 원천기술 확보 등 예산은 크게 늘지 않은 셈이다.
실제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 전체 예산 규모는 3조627억원으로 올해보다 12% 가량 늘었지만 대부분이 기간산업의 고부가치를 위한 수송, 산업소재, 지식서비스 등 기술개발에 집중돼 있다. 일중 일부가 IT 분야에 편성된 것.
또 올해보다 10% 가량 늘어난 R&D 예산 역시 녹색기술 투자 등에 집중돼 있다.
IT·SW 분야에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 융합 지원에 4.2% 늘어난 5천770억원, 부품소재경쟁력 향상에 12.5% 늘어난 3천187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에 올해보다 21% 늘어난 6천421억원을 편성했고, 에너지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약 8% 가량 늘어난 6천277억원을 편성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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