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22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의 '행정지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KT와 LG텔레콤의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은 행정지도를 통해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정당을 떠나 의원별로 시각차가 컸다.
이용경·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위가 통신업체들에게 과도한 행정지도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가 추석 전에 7~8%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낸다는데, 방통위는 지배적 사업자(KT, SK텔레콤)의 가격만 인정하게 돼 있지, 다른 사업자는 신고만 받지 않느냐"면서 "밀실에서 사업자들 팔비틀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대통령께서 법치를 강조하는데, 지금의 행정지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면서 통신요금 인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지도의 내용과, 일시, 대상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 의원은 "행정지도시 문서로 남겨놓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담합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방통위가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승인이나 기타 통신사의 요금 신고외에 다른 행정지도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 정부가 요금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인하를 지시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병헌 의원은 현재 1천원인 KT나 2천원인 LG텔레콤의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 전면 무료화를 요구하면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강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며, 정병국·최구식·송훈석 의원도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의 경우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 "전면 폐지해야 하는데, SK텔레콤 외에 KT나 LG텔레콤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받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오래된 고객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신규고객만 폐지해 주는 건 부당하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책정되는 기준이 좀 투명하게 설정돼야 한다"면서 "그 기준에 따라 과하다고 판단되면 압력에 의해 업자들이 인하하지 않을 수 없게 방통위가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도 "서민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행정지도 이야길 해서 깜짝놀랐다"면서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데 그렇게 야단을 많이 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통신사업자는 국민재산인 전파를 위탁받아 사업하니 공익성이 강한 기업"이라면서 "요금을 비싸게 받고 과도한 이익을 내면 공익성에 반하니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통신요금을 가능한대로 줄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통신같이 기술개발이 절실한 분야도 없기 때문에 (민생과 산업을 고려한) 조율과 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사업자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지도하고 있다"면서 "통신사들의 투자는 지속돼야 하는데, 매출액 대비 17% 정도를 마케팅비로 쓰는 외국에 비해 우리는 28~38%여서 마케팅 비용 지출이 높아 이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시장에서 요금인하를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추석 전에 요금인하 대책이 발표되면, 기재부 등과 협의에 시행까지는 1달 정도가 걸리니 새로운 요금인하 상품이 나오는 것은 11월 말 이전에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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