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와이브로 정책, 제자리 찾나

정부,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할 듯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넘도록 가입자는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와이브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반기 중으로 확실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와이브로 대역폭을 8.75㎒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10㎒로 바꾸는 것은 이미 가닥이 잡혔으며, KT와 SK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한 강도높은 투자이행점검이 끝나는 대로 정책 방향을 확정할 전망이다.

허가시 투자 약속 이행 강제부터 사업권 반납 및 주파수 회수, 전국망 구축 및 음성서비스 제안까지 다양하다.

이병기 방송통신위원은 이날 오전 20여명의 방송통신 CEO들을 만나 "통신사업자들은 3G 투자를 충분히 보상받기 전에는 4G(와이브로와 LTE)로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KT, SK, LG, SO 등 4개 망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늦어지면 와이파이나 스카이프 같은 무료 서비스에 공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LTE로 가면 회선음성 방식의 높은 요금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이미 저가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와이브로의 로밍 문제도 멀티밴드듀얼모드(DBDM)로 해결 가능하고 주파수 대역폭을 10㎒로 바꾸면 장비 가격도 떨어지니 '15년 상용화되는 LTE보다는 와이브로로 가자"고 제안했다.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과 와이브로를 이용한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에 적극 나서 달라는 얘기다.

이병기 위원의 생각은 이경자 위원과는 다르나, 방송통신위원이 전국망 구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와이브로 투자이행점검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방송통신기업들에게 전국망 구축이나 음성탑재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늦어도 7월 말 전에는 확실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보통신부가 와이브로에 대해 전국사업자만 가능하게 하고, 음성 기능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하나로텔레콤이 중도에 사업권을 반납했음에도 대역폭을 국제기준(10㎒)에 맞게 바꾸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와이브로 활성화 여부는 기업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며, 투자 이행을 제대로 점검해서 확실한 룰을 주면 선택은 기업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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