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 생존법' 마련…여당에 비공개 문건 제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IPTV를 살리기 위해 서비스 업체에 투자를 촉구하고 케이블TV(SO)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배포된 'IPTV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IPTV 3사가 제시한 올해 말 목표가입자 224만명으로 KT가 119만4천명, LG데이콤이 54만4천명, SK브로드밴드 가 50만4천명에 이른다.

방통위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4월8일 현재 프리IPTV 포함 가입자는 156만7천284명이지만 실시간 채널 이용 가입자는 24만9천512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네트워크 투자·커버리지 확대 ▲채널·콘텐츠 확보 ▲케이블 업계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IPTV를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IPTV 활성화의 부진을 사실상 SO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지나치게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원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PTV 투자실적 미달...1분기 실적 점검키로

IPTV3사의 투자 실적은 당초 계획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PTV 3사는 올해 IPTV사업에 총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KT가 3천504억원, SK브로드밴드가 4천940억원, LG데이콤이 2천180억원 등을 투자키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초기 사업계획 수립의 어려움과 합병대비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임원변경에 따른 조직정비 때문에 1분기까지의 투자실적도 미흡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존 초고속망 기준 IPTV커버리지는 LG데이콤 100%(230/230만명), KT 77.5%(518/668만명), SK브로드밴드 35.7%(130/364만명, 추정) 수준에 불과해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올 1분기까지 투자실적을 점검해 필요시 투자이행 방안을 촉구하기로 했다.

◆3사공동 채널협상, 예산 지원 몰아주기

방통위는 또 지상파계열 스포츠채널과 YTN 등 보도채널, 주요 MPP와의 협상이 지연돼 IPTV서비스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방송법에 등록된 채널수는 235개, SO전송 채널수는 123개, IPTV콘텐츠 신고 채널수는 80개, IPTV사업자 제공 채널수는 64개다. 하지만 SO 전송 채널 123개 중 IPTV에서 서비스되는 채널은 4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통위는 미국의 공동 콘텐츠 수급회사 NTSC를 예로 들고, 주요 채널 협상은 개별협상과 병행해 IPTV3사가 공동협상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IPTV 기반의 공공서비스 및 융합형 콘텐츠 개발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분야의 경우 ▲방통융합 공공분야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제공(27억5천만원) ▲중소기업 서비스 시험이 가능한 IPTV테스트베드 구축(15억원)▲양방향 등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35억원)▲IPTV영어자막 시범사업(10억원)을 지원한다.

네트워크 고도화에서는 ▲초·중·고 인터넷망 고도화(450억원, 150억원 추경포함) ▲전방 군부대 IPTV서비스 제공위한 망 고도화(2009년 25억(방통위 3억, 기업 22억), 2010년도 망고도화 국방부 268억)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유무선 개방형 기술개발, 융합단말 고도화 지원 등 차세대 IPTV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해 21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에만 758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SO 이용약관 신고 감독...금지행위 입법추진

방통위는 또 기존 SO에 공급하는 PP의 경우 IPTV재송신과 관련 SO의 불공정행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4월 말까지 SO와 채널사용사업자(PP)간 이용약관 체결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SO와 PP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 방송법에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넣는 정부입법안을 마련중이며 의원발의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문방위 한 보좌관은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만큼 방송법에도 공정경쟁 저해시 규제할 수 있는 금지행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지만, IPTV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기존 사업자(SO)가 방해해서 만의 문제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좌관은 "IPTV 콘텐츠 사업자도 IPTV사업자인데 방통위 정책 순위에서는 밀리는 느낌"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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