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폐휴대폰 수거 의무질 듯…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9일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09년부터 '12년까지 4년동안 총 4천541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5천63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크게 1. 그린 네트워크로의 전환 2. 녹색 방송통신 기술 개발 3.녹색방송통신 국민 참여 4.녹색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5. 녹색성장 기반 마련 6. 녹색 일자리 창출 등 6개 분야로 이뤄진다.

◆4천541억 들여 1만5천632개 일자리 창출

이 중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서 주목받는 녹색일자리 창출은 ▲전파자원 조사(약 39만개의 무선국의 전력 소비량 및 전자파 방출량, 72개 주요도시의 전자파 노출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녹색 교육(초중고교 대상의 청정 인터넷 사용 확산을 교육할 녹색 인재 양상) ▲녹색 창업(IPTV 기반 광고 콘텐츠,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인력 양성, '1인 기업' 등) 3개 분야다.

그린네트워크로의 전환 과제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 네트워크, 장비, 서비스 등의 에너지 효율 제고 가이드라인 수립('09년)과 녹색 시범 기지국 및 데이터센터, 방송국을 지정해 우수사례로 홍보하고 ▲지능형 네트워크(IP-USN)를 이용한 실시간 환경 정보 수집 및 활용 기반 조성과 센서망을 활용한 실시간 재해 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도 ▲유휴통신 광케이블 이용율 제고방안, 자가통신망 인프라 연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세트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가상 스튜디어 사용 등 제작환경 개선과 취재, 제작·편집 등 프로그램 제작과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녹색 방송통신 기술개발은 ▲저전력 광회선 분배 및 교환기술, 통신 부품 및 장비 소비전력 저감 기술 개발, 초광대역융합망(uBcN) 구축시 교환설비, 데이터센터, 유무선 중계국 설비, 가입자망 등에 에너지 절감기술을 적용한다. 방통위는 인터넷(IP)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통합고도화하면 기존 유선전화망에 비해 30~40%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역시 기술개발 과제에는 ▲방송통신기기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지표와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표준화 과제와 함께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통신 에너지 컨퍼런스' ▲'10년 uBcN 기반의 친환경 인프라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 개최 계획 등이 들어가 있다.

◆이통사, 폐휴대폰 수거 의무 질 듯...법개정 추진

녹색 방송통신 국민 참여 과제로는 ▲폐휴대폰 수거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한 중금속 오염방지 및 자원 재활용 추진과제와 ▲방송통신 업계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탄소 중립' 선언▲ 친환경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그린 사이트 인증제 도입, 지구온난화 인식제고 홍보 등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폐휴대폰의 수거 및 재활용과 관련, '04년 35%인 휴대폰 수거 재활용 비율이 '07년이 되면 약 17%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제품의 생산자에게만 수거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이동통신 회사 등에게도 부과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IPTV와 이메일 청구서, 영상전화 확산 유도

녹색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로는 ▲IPTV, 디지털 케이블 등 융합서비스를 통해 민원 및 의료보건, 농수산 유통,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교통량을 줄이는 것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10년부터 독거노인,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영상전화 서비스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영상전화 기반 통화 및 회의서비스를 확산한다.

이와함께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 청구 및 납부 등 전자 결제의 확산도 유도한다. 방통위는 유선4사, 이통3사의 이메일 청구서 가입자는 현재 10~30%수준에 불과하지만, 종이 청구서 발행을 50% 수준으로 줄일 경우 연간 930억원, 3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녹색성장 기반 마련 사업에서는 ▲기가 인터넷, 와이브로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시공간 제약없는 업무 서비스를 지원, 에너지와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며▲IPTV, 홈네트워크, 원격근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방통위는 ▲시장 수요 확산을 위한 회선 요금 수준 및 시장 규모에 대한 연구도 시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를위해 '09년 16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09년부터 '12년까지 총 8천236억원의 예산을 쓰기 위해 일반 회계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의장으로 방송통신사업자,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를 연 1~2회 운영하고, 산하에 '녹색 방송통신 실무추진단'을 만들고 '11워에는 자문단도 만들 예정이다.

이에앞서 방통위는 지난 해 12월 녹색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을 위한 'ICT와 환경융합 표준포럼'을 발족한 바 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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