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국민위 野측 "들러리 기구 안돼"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현 공동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구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4개 언론관련법의 참고용 자료를 만드는 들러리 기구가 아니다"며 "위원회는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한국사회 언론의 상황을 진단하고 언론자유 발전과 여론 다양성의 지속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논의를 하는 기구"라고 선언했다.

이들은"이 기구가 탄생한 배경에는 다수의 국민과 언론인이 매우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언론지형을 일방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치권과 상식 있는 시민사회 진영의 범국민적 저항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이런 논의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치권은 이런 논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민주당 추천 미디어국민위 위원들의 주장은 한나라당이 미디어국민위에 대해 '자문기구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야가 지난 3월 2일 자문기구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한 이후 한나라당은 표결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고,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의 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2일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3일 첫 회의를 앞에 두고 강 공동위원장 내정자는 먼저 "우리 사회 미디어의 현실과 문제점을 본 후, 개선안을 내 이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내정자는 "법안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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