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통신콘텐츠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보도 채널 등에 진입 규제를 완화해 콘텐츠 제작의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있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연구중인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 초안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최근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송보도채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문장이 적시돼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의원(민주)은 23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부 여당은 언론관련 법의 문제를 종합편성PP 허용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고 특혜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KISDI의 종합편성PP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KISDI 보고서에서 종편PP 도입 필요성으로 최근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편PP란 뉴스보도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할 수 있으며, KBS, MBC, SBS 등과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에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하자, 최문순 의원은 "방송정책국 채널정책과에서 보낸 것"이라고 맞받았다.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이 이에대해 "KISDI에 연구의뢰한 게 맞고, 자료는 초안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에 보고 안 됐다"고 답변했지만, 진성호 의원(한나라)이 "그 연구원이 이상하다. 클라이언트에는 안 주고 야당에는 주나"라고 의구심을 보이고, 최시중 위원장이 "최문순 의원의 정보 수집 능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면서, 한바탕 시끄러워 졌다.
KISDI 보고서 논란은 방송통신위원들에게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보고서는 왜 지금 종편PP가 필요한 지 뉴스콘텐츠의 경쟁력 측면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데 그걸 무시하고 7쪽 넉줄만 갖고 마치 방통위가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방통위를 추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문순 의원이 종편PP 연구 보고서와 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에게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는 IPTV법 개정방향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얼마전 국회 문방위 보좌진들에게 설명한 입법 계획에 따르면 KT나 SK브로드밴드 등에게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게 법을 개정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최 의원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여야 상임위원들이 있어 논의 없이 정책을 정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명구 기획조정실장도 "정책방향이나 대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보고까지 하고, 그런 바 없다는 건 국회를 우롱하는 거냐. 이래서 뭐가 석연치 않아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종편PP도입과 IPTV법 개정을 통해 KT와 SK브로드밴드 등에게 종편PP를 허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국회 보좌진들에게 배포한 '09년도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방통위는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별도의 등록 또는 승인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법 준용시 벌칙규정도 함께 준용토록 함(제21조)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 문서에서 IPTV법 개정안에 대한 5월 입법예고와 9월 국회 제출, 10월 국회 통과와 11월 공포 계획을 밝히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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