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보고서' 연일 문방위서 논란…이번엔 '종편PP' 도입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성한 방송관련 보고서가 연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KISDI는 지난 1월19일 규제완화를 통해 최대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의뢰를 받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KISDI 보고서가 '가정을 전제로 한, 제한적 의미를 지닌다'는 내용의 반박 보고서를 발간함에 따라 여야간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ISDI에 의뢰한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 보고서를 언급, 파문이 확산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보고서 요약본은 '최근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송 보도채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그동안의 '일자리 및 사회적 후생효과'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방송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는 시각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천정배 의원이 확보한 이 보고서는 종합편성 채널(PP) 도입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라며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방통위 실무자가 종합편성 PP와 관련, 위원회의 정책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실무자가 알고 있는 보고서 내용을 위원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앞서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한다는 KISDI 보고서는 조작과 오류 투성이"라며 "GDP 데이터 조작과 방송규제완화 효과분석에 있어 엉뚱한 자료를 대입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 역시 KISDI 데이터가 한국은행, IMF, 세계은행 데이터 보다 우수하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결국 소유규제 완화시 콘텐츠의 질이 높아진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편채널 제도연구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방통위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실무자들의 설명을 듣고 "정식 보고서가 완성돼 전달되면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KISDI 보고서에 대한 반론도 많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게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차제에 객관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3의 민간 연구기관을 통해 분석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KISDI 보고서는 공중파 방송이 종편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종편 PP를 만들어야겠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여론 다양성 확보 위해 충분한 사업자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종 보고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구절을 가지고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말해선 안된다"며 "IPTV든 디지털TV든 패러다임이 다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작은 문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숫자에 얽매여 설왕설래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대답을 비켜갔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곳의 전문가 집단에도 연구시킬 수 있으며, (변 의원의 지적에 대해) KISDI 보고서에 대해 다시 확인하겠다"고 대답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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