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미디어법 상정두고 긴박한 '탐색전'

국회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미디어 관계법들을 직권 상정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23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안 질의에 앞서 "여야 간사들은 미디어법 논의 결과가 어떤지 보고해 달라"면서 "23일까지 여러분께 협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보고도 없고, 진전도 안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는 "12월 법안제출이후 민주당은 미디어법안의 상정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안 물러서고 있다"면서 "지난 1월 3당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간사는 "간사합의 과정에서 상정만 해주면 2월 중 처리 안한다고 약속하는 등 여러차례 수정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국민대토론회나 사회적 합의이후 상정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다. 사실상 여야 간사 합의가 가능할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때 방송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묻는 목적이 무엇인지 걱정스럽다"면서 "위원장의 일탈적인, 편법적인, 탈법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명분축적용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질타받을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전 간사는 "지난 연말연시에는 상정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상정)하자는 얘기"라면서 "과속은 스캔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용경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는 "상정조건에 대해 협의해 왔는데, 합의처리를 약속하면 상정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인데, 한나라당이 합의처리 이야기를 안 하니 못하는 것"이라면서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흥길 위원장은 "나경원 간사는 간사회의는 더 의미가 없다고 하고, 둘은 간사회의에 의미가 있다고 하니 오늘 현안질의를 마칠 때까지 간사들이 계속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한선교, 안형환, 허원제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이 회의를 기본적으로 잘 못 진행하고 있다. 왜 상정을 안하고 있나"라고 따지면서, 이날 오전 11시 50분이 돼 서야 문방위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나설 수 있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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