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통합이 확정된 정보기술(IT) 산하기관들이 향후 전개될 조직 축소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현행 10개 IT진흥기관을 주된 기능 위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구조조정 등 몸집 줄이기가 불가피하기 때문.
특히 정부가 주된 기능을 가진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인력 및 조직을 재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조직 및 기능이 약한 산하기관들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산하기관간 생존을 위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산하기관 "몸집 줄이기 불가피"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이번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자산 규모와 구성 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데다, 통합될 조직에서 핵심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하지만 통합 대상으로 중복 업무 방지를 위해 몸집 줄이기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추진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원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 각각 고유 영역이 있는데 통합후 한쪽으로 기능이 치우치면 시너지를 살리자는 본 취지에서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직원들은 당장 조직 축소 등 구조조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보보호진흥원 측도 "통합 대상이라는 점 자체가 반갑지 않다"며 "정보보호 업무는 전자인증, 보안성평가 등의 모든 기능이 통합돼야 유기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데, 각 기능이 쪼개지면 시너지 효과는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사회진흥원은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향후 전개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번 통합으로 조직 축소가 불가피한 전자거래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은 불안에 떨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전자상거래, 인터넷 진흥 등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역할 유지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A기관이 B기관을 흡수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공개 토론회 대상 또는 의견수렴 후 방안 변경이 필요한 기관은 추후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을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관련 법률 개정안은 각 부처별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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