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대상기관 기관 스와핑"…배국환 재정차관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방 이전이 예정돼있던 기관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지역에 타 기관을 대신 내려보내는 '기관 스와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관 스와핑 대상 기관에는 "이번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검토 대상이 됐던 319개 기관뿐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매각의 당위성과 대상 선별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거센 공항 매각에 대해서는 "지분 49%를 매각하는 인천국제공항(1차 계획 포함)은 당초 매각을 염두에 두고 건설한 것"이라며 "초기에 적자가 거듭돼 팔지 못하던 것을 흑자 전환해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계획 중 한국공항공사 역시 모체는 남겨둔 채 14개 지방 공항 중 3개 정도를 선별해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특히 지방 공항 인수 기업에 "인근지역 개발권을 제공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매각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공항 주변 지역 개발권을 넘겨주겠다는 의미다.

그는 "3개 남짓이 될 매각 대상 공항은 따라서 경영 적자나 흑자 여부보다는 주변 지역 개발 여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개발권 부여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공항 운영보다 개발에 목적을 둔 자금이 몰려 공항 운영 정상화라는 선진화 방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다음은 40개 공공기관 중 한국공항공사 경영권 일부 매각과 29개 기관 통합 · 3개 폐지 · 7개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 2차 선진화 계획에 대한 배 차관과의 일문일답.

- 한국공항공사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인가.

"아니다. 무형자산인 경영권 일부만 매각한다. 활주로나 터미널 등의 시설은 여전히 국가 소유로 유지된다.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지방 공항 중 5개 정도는 흑자지만, 나머지는 적자를 내고 있다. 29일 열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토론회 일정에 맞춰 공개토론회를 연 뒤 매각 대상을 결정할 것이다."

- 적자 공항이 주 매각 대상일텐데, 적자 공항을 인수하려는 곳이 있을까.

"그래서 인근지역 개발권 등을 줄 예정이다."

- 지방 이전 계획이 있었던 기관은 어떻게 되나.

"1차 계획에 포함된 주공과 토공, 건설관리공사 등 3곳과 2차안 포함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이전 계획이 있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균형위원회에서 '기관 스와핑' 방안을 연구 중이다."

- 공공기관 민영화 · 통폐합에 따른 인력 조정 계획은.

"기능이 조정되면 인력 조정은 주무부처별로 추진 된다. 자연 감소를 유도하겠다. 고용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처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고 본다.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에 흡수 여력이 있으면 흡수하고, 아니면 자연 도태될 것이다. 정리금융공사나 노동교육원 등 폐지대상 기관은 인력이 수 십명 수준으로 별로 많지 않다. 조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 축소나 재조정 대상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어떻게 되나.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150명 정도가 축소 대상 업무인 부실채권 담당인데.

"아직 정리해야 할 업무가 많이 남아있다. 정리되는 대로 인력 조정도 속도를 낼 것이다. 대개 한시법에 근거한 업무이므로 내년쯤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이다."

- 기관간 통합은 1대 1 방식인가, 아니면 흡수 합병 방식인가.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기관도 있고, 기관대 기관 통합도 있다. 그러나 종전 기관명이 유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관이 다른 기관을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명은 추후 확정한다."

- 임기가 남은 통폐합 대상 기관장들은 어떻게 되나. "자연 해임된다. 민영화 대상 기관을 포함 40명 정도의 기관장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 경영효율화에 민간 위탁도 포함되나. 논란이 돼온 지방 상수도는.

"공공기관 선진화와 무관하다. 또 한나라당에서 이미 민간 위탁 방침 철회를 알린 것으로 안다."

- 발전자회사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

"민영화 안 한다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한전과 관련해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미정이지만 3차 발표때 계획이 확정되면 알리겠다."

- 연구 개발(R&D) 기관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예산 축소폭은 정했나. "미정이다."

- 이달 말로 예정된 3차 계획은 어떻게 윤곽을 잡았나.

"2차까지 79개 기관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3차 발표 대상 기관들은 부처간 합의가 덜 된 곳들이다.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이 있다. 부처 합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 하드웨어적인 개혁은 3차로 끝나고 이후 4차부터는 소프트웨어적 경영효율성 제고 작업이 이뤄진다.

- 3차 계획에 기능조정 대상 기관은 없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 국회 상정 일정은.

"확정안은 모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박연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R&D·IT 공공기관 일제 통합

• 신·기보 통합 어렵네…부처 합의 안되고 각계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