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R&D·IT 공공기관 일제 통합

정부가 26일 4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9개 통합 ▲3개 폐지 ▲7개 기능 축소 ▲1개 민영화를 골자로 한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41개 기관의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안을 담은 지난 11일 1차 계획안 발표 후 보름 만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29개 통합 대상 중 상당수는 연구 개발(R&D) 및 관련 산업 진흥 기관들이다. 2003년 이후 연평균 10개 안팎의 공공기관이 신설돼 유사 기능 중복 문제가 대두돼 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기초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관련 기관 9개가 통합 후 4개로 줄어든다. 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다.

산업기술평가원·산업기술재단·부품소재산업진흥원·기술거래소·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모두 6개 기관이 3개로 몸집을 줄인다.

정보통신(IT) 분야 기관도 주기능 위주로 통합돼 10개 기관이 4개로 준다.

소프트웨어진흥원·전자거래진흥원이 단일 기관으로 통합돼 정보통신 진흥 업무를 맡는다.

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도 단일 기관으로 통합 후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정권 때부터 통합 논의가 있었던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원이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하나로 합쳐져 콘텐츠 진흥 업무를 맡게 된다.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도 단일 기관으로 거듭난다.

기타 환경과 노동, 저작권, 청소년 관련 기관도 몸집을 반으로 줄인다. 주기능이 유사한 경우 보다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타 기관을 흡수하는 형태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된다.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 간판을 내건다. 산재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흡수된다.

각각 문화콘텐츠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 저작권을 관리해 온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도 저작권위원회로 통합된다. 이 외에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진흥센터도 청소년진흥원으로 단일화된다.

폐지 대상 기관은 정리금융공사와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 3곳이다.

정리금융공사는 당초 2004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미뤄졌다. 공사는 보유 자산을 내년까지 매각, 위탁한 뒤 폐지된다. 노동교육원은 주 기능인 공무원 노동교육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에 이관한 뒤 폐지된다. 코레일애드컴은 모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해 온 광고 업무를 민간 대행사에 넘긴 뒤 문을 닫는다.

7개 기관은 기능 조정 대상이다. 설립 취지와 주 기능을 고려해 일부 업무를 축소,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 기능을 줄이는 대신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한다. 자산관리공사와 한국감정원은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에 따라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정리 기능을 축소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담보·경매·일반거래 감정평가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을 줄인다.

이외에 디자인진흥원·생산기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의 연구 개발 관리 기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민영화 대상은 한국공항공사 1곳으로 공사가 운영중인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의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공항은 공개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인력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대신 자연감소분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되는 기관과 기능조종 기관도 즉각적인 인력 감축보다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