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통합 후폭풍…부처간 '힘겨루기' 본격화

정보기술(IT) 산하기관이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핵심 기능을 끌어오기 위한 부처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보사회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등 10개의 IT 진흥기관이 4개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또 앞으로 부처별 관장업무에 맞춰 소관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지경부·방통위 등은 각자 통합될 산하기관의 기능중 핵심 기능을 가져오기 위해 벌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산하기관 사이에 중복되는 업무가 많을 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일부 기능을 다른 부처로 넘길 경우 '반쪽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

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한 방송통신진흥원(가칭)을 산하기관으로 두게 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방통위측에 정보보호진흥원의 전자인증 및 보안성평가업무 이관을 요청한 상태. 행안부 측은 "공공기관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데다, 개인정보보호과 업무를 위해서는 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 이관이 불가피하다"며 방통위측에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정보보호진흥원의 보안성평가 업무는 10년에 걸쳐 노하우를 쌓은 영역이며, 국정원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 있어 쉽게 넘겨주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정보보호진흥원의 보안성평가 업무를 행안부에 이관할 경우 국정원, 행안부, 방통위 등 창구가 세곳으로 나뉘어 일원화된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부처 알력으로 산하기관 '몸살'

방통위도 행안부 측에 일부 산하기관의 업무 이관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행안부 산하 정보사회진흥원의 BcN(광대역 통합망) 구축 업무와 정보문화진흥원의 정보통신윤리기능 업무다.

방통위 관계자는 "BcN 관련 업무는 방통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라며 "부처간 조율을 통해 기능 이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처 힘겨루기에 지경부도 가세하고 나섰다.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합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칭)을 산하에 두게 된 지경부는 두 기관의 산업진흥 업무뿐 아니라 행안부 산하 정보사회진흥원과 방통위 산하의 정보보호진흥원 산업지원 업무 이관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문광부는 지경부 산하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을 통째로 이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업무를 '주고받기(빅딜)' 형식으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IT 산하기관 관계자는 "정보보호업무 및 전체 산업의 인프라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며 "전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각 부처 힘겨루기에 따라 갈갈이 찢어질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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