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포털 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행정지도,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
특히, 웹보드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인 간접충전 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NHN· CJ인터넷·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포털 사업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신종필 사무관은 9일 "간접충전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적법한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내부 검토와 외부 용역 의뢰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규제 여부에 대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충전 방식은 이용자가 NHN 한게임· CJ인터넷 넷마블· 네오위즈 피망 등 게임포털의 고스톱, 포커 게임을 즐기기 위해 아바타를 구매하고 그 가격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환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과거 영상물등급위가 고스톱· 포커 게임의 '판돈'을 현금으로 직접 충전할 경우 사행성과 직결된다고 판단해 사업자들에게 권고해 도입된 것. 실질적으로 직접 충전과 별 다를게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신 사무관은 "이에 앞서 풀 베팅 방, 자동 베팅 기능 등을 삭제하고 아바타 가격을 1만원 이하로 낮출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 각 업체들에 권고했다"며 "이는 게임 내용과 관련 있는 운영방식이 사행성을 부추길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또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개정 게임법 상에 반영, 웹보드게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남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풀 베팅 방에서 포커 게임을 즐길 경우 시드머니로 내건 금액의 전체를 베팅액으로 내걸게 돼 있다. 자동 베팅 기능은 게임 상에서 패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계속 베팅하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방장이 해당 기능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게임상의 판돈이 커져 사행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 것이다.
당초 오는 10일부터 공청회를 시작하며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던 게임산업진흥법도 사행성 관련 내용의 추가를 위해 그 일정이 지연됐다. 공청회는 빠르면 다음 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여부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작업장'으로 불리는 업자들이 소위 '밀어주기'를 통해 게임머니를 생성하고 환전상들이 이를 일부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거래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환전상들은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고의로 패배해 판돈을 밀어주는 '수혈' 방식으로 머니를 공급했고 일부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사업자가 설정해놓은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보유, 게임을 해 왔다.
NHN 등 사업자들은 일부 시민단체와 이용자들로부터 이러한 실태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의 심층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사실이 다시 보도된 후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현재 사행성 논란은 사업자가 합법의 영역에서 만들어 놓은 틀을 이용자들이 왜곡하고 있는 형태"라며 "NHN 등 사업자들이 관련 문제에서 자유로와 지려면 간접충전 방식의 사업모델을 소액 월정액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관련업계 한 종사자는 "일부 이용자의 소비 행태는 이미 그 자체로 도박행위에 이르고 있다"며 "이 경우 형법에 의거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됨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