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문서로만 출범…행정 공백 상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9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공포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정작 방통위원 선임 등 방통위 구성이 늦어지며 방송통신 행정공백이 빚어지고 있다.

심의와 의결을 할 방통위원이 결정되지 않아 당장 방송위원회가 맡고 있던 방송행정 및 정책 업무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게 됐다. 정보통신부 직원들도 방통위로 소속은 정해졌지만 임면권자(방통위원장) 결정이 늦어지며 보직을 받지 못해 업무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업계의 관련 사업자 민원은 물론 각종 행정 업무는 방통위원장이 선임되고 방송위 직원들의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와 보직 배정 등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보류'로 올스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IPTV법안 시행령 제정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옛 방송위 뉴미디어부 관계자는 "기존 담당자들이 협의를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담당자가 방통위에서 동일한 업무를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감있게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미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일단 정지' 상태다. IPTV법안 시행령 제정이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 모두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방통위가 '휴면상태'에 빠져 추진력에 힘이 빠지고 있다.

일상적인 심의 업무 역시 당분간은 '마비'가 불가피하다.

방송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정책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가동한 '미래의 방송 특별연구위원회' 역시 최근 중간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활동이 중단됐다. 3기 방송위원들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6개월로 한정돼 있는 만큼, 그동안의 논의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설 방통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방통위에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18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활동시한(총선후 30일인 오는 5월9일까지)에 맞춰 회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처리, 주파수 이용 로드맵 마련, 망개방 방안 마련, 통신료 인하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미룰 수 없는 현안을 가득 안고 방통위로 합류하게 된다.

◆불투명한 직급·보직…불안해하는 직원들

방송위는 현재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각종 문서와 서류를 정리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막상 보직과 직급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당장 3월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조직문화가 다른 방송위(민간인)와 정통부(공무원)가 한 지붕 아래에서 충돌하면서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방통위로 옮기는 방송위 관계자는 "10년 넘게 다닌 직장인데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허무하다"며, "1(방송위)대 2(정통부)수준의 인적 구성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공무원 조직문화에 휩쓸려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인 방통위 특성상 지금처럼 '열린' 의사결정구조에서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정통부에서 방통위로 넘어오는 직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주파수 관리나 방통융합, 통신 등 정통부에서 소관하던 업무를 맡던 직원들도 일손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다, 공통 분야 등에서 방통위로 흡수된 직원들은 방통위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방통심의위로 옮기는 방송위 관계자는 "일단 거취를 결정하고 나니 어쨌든 마음은 홀가분하다"면서도 "방통위도 그렇지만 방통심의위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이라,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려니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방송위 관계자는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www.bcc.go.kr)가 생겼는데도 정작 거기서 일할 우리는 모르고 있을 정도"라며 "방통위 출범 초기부터 방송위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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