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방통위 위원 '내 사람' 심기 혈안(?)

방송과 통신 인터넷 정책을 관장할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 선임이 늦어지며 방송계와 통신계, 정치권이 '제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국무위원 후보자 3명이 인사청문회에 나서기도 전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데 이어 방송통신 융합시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될 방통위에서조차 이런 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 위원은 국무위원들과 달리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한나라당이 2명은 통합민주당이 추천한다. 부위원장의 경우 법에는 호선하게 돼 있지만 여야 합의로 야당 몫으로 하기로 했다.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지금은 나머지 4명(촤관급)의 인선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통위원 선임은 늦어도 다음주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회문화적인 다양성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방통위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함에도 정통부와 방송위로 분리돼 있었던 예전처럼 '통신계-방송계, 여권-야권'이 편을 갈라 거물급 정치인과의 인연이나 향후 정치적 위상을 속셈에 두고 후보자들을 밀고 있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방송통신계 관계자는 "위원 인선이 지금같은 분위기라면 방통위가 융합을 위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이고 , 지상파냐 거대 통신사냐의 논쟁과 힘싸움 속에서 뉴미디어에 대한 정책은 실종될 우려도 있다"고 걱정했다.

현재 대통령과 한나라당측에서 방송쪽 인물로 거명하는 후보로는 방석호 홍익대 교수와 양휘부 전 방송위원으로 확인됐다. 통신분야에서의 후보로는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김동수 정보통신부 차관이다.

방석호 교수는 MBC민영화나 KBS2 구조분리 같은 지상파 방송의 개혁논의에 신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언론단체의 비판도 받고 있다.

양휘부 전 방송위원이나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도 큰 틀에서 '일공영다민영' 체제에 찬성하나 방석호 교수보다는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김동수 정통부 전 차관은 둘 다 정통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통신계에서는 석 원장에 대해 '진대제-석호익-형태근'으로 이어지는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난 99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소신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동수 전 차관은 플랫폼의 개방이나 표준화 같은 융합 IT정책 전문가로, 해체되는 정통부의 마지막 차관이었다는 점에서 정통부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업계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남은 위원으로 방송계 1인, 통신계 1인을 추천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석호익 원장은 경북 성주출신이어서 경상도 내각이라는 평가가, 충북 청주 출신인 김동수 전 차관은 참여정부 마지막 차관이라는 점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방통융합 전문가는 "방통위의 경우 다른 정부조직과 달리 출신지역이 큰 이슈가 되지 않고, 경제부처인 정통부의 경우 참여정부 출신이라는 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보다는 뉴미디어 시대에 방송통신융합 정책을 이끄는 데 누가 더 능력이 있고 적합한 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민주당에서 주로 거명되는 인물은 김상균 광주MBC 사장과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김무곤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엄주웅 전 경선위 디지털분과위원장('99년 방송개혁위원회 실무위원) 등이다.

김상균 광주MBC 사장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이 주목되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인 그는 방송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지난 방송위 부위원장 시절 국무조정실이 추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마련의 과정에서 내외부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무곤 교수는 홍보와 매스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엄주웅 디지털분과위원장은 '99년 방개위 실무위원과 스카이라이프 이사를 거친 인물로 언론운동을 한 경력과 함께 뉴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통합민주당 일부에서는 통신과 인터넷 몫으로 최안용 전 KT 전무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이 거명되고 있다.

최안용 전 전무는 정통부 공무원, KT에서 근무했으며 통신과 IT 분야에서 폭넓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업계 입장에 따라 반대하는 소리도 들린다. 전응휘 위원은 정통부 인터넷 정책 주소자원 실무위원을 거친 인터넷 전문가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법 제정시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요금 정책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방통비서관실을 사실상 '통신비서관실'로 만든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현실을 묵과하기는 힘들다"면서 방송계 출신 2명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기획수석실 아래 방송통신비서관(1급)에 양유석 중앙대 교수(전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위원), 행정관에 황철증 전 정통부 국장(2급), 이상진 전 정통부 팀장(3급)을 발령했다. 방송계에서는 신상근 전 방송위 시청자지원실 시청자지원팀장(4급) 1명이 발령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통합민주당이 위원추천시 방송, 그것도 지상파 방송 위주의 인사를 방통위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융합의 정신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없지 않다.

방통융합 분야 전문가는 "자칫 이렇게 되면 방송에서는 친지상파 인사들이, 통신에서는 친 지배적 사업자 인사들이 방통위를 장악하면서 공공성과 산업성이 조화돼야 하는 유료방송과 인터넷 같은 뉴미디어 분야의 정책 이해는 소홀해지고 정치싸움으로 일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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