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기획재정, IMF·부동산 부적절 발언 논란


2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IMF 환란 및 부동산 투기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경제정책 수장으로서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먼저 IMF와 관련된 문제는 IMF사태때 재경원 차관을 지냈던 강 내정자가 IMF 책임공방에 대한 '1년책임' 발언과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 기술된 'IMF는 축복'이라는 내용.

강 내정자는 IMF가 불거진 1997년 3월 통상산업부 차관에서 재경원 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1년간 외환분야를 전담했고 그해말 IMF가 터졌다. 이후 IMF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국회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에서 피조사자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탓에 이날 인사청문회도 과거 IMF 책임소재를 둘러싼 여야의 공세가 집중됐다.

그러나 IMF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라는 지적에 강내정자는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차관에서 물러난 배경에 대해서도 "정권교체에 따른 것으로 특별사유가 없다"며 IMF책임소재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문석호의원 등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차관으로서 외환관리 수장을 지낸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질책이 이어졌고 이에대해 그는 "(재임)1년에 대한 책임은 있다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심상정의원(민주노동당)은 내정자의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 기술된 "IMF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빌어 그의 경제관을 문제삼았다.

심상정의원은 "IMF는 실직과 해고 자영업자부도 등 서민에게 재앙이었다"며 " '축복'은 서민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큰돈을 벌 수 있었던 부유층중심의 사고"라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강 내정자는 "비효율부문을 제거,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과거 IMF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때를 들어 "경제문제, 사람에 대한 책임보다 정책에 책임을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했다"며 우회적으로 IMF책임 공방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문석호의원은 "후보가 당시 청문회를 '국민정서를 내세운 한풀이 한마당' 이라던지 '정치감사''환란재판' 운운하는 것은 경제정책 총괄 책임자 로 부적절하다"며 "다시 경제정책 이끌어 갈 지 의심된다"며 아예 자질을 문제삼았다.

박영선 의원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IMF가 터진 것"이라며 통상산업부 차관시절의 '유통시장 개방'정책 실패문제 등을 들어 역시 경제정책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이같은 공방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자 정의화위원장(한나라당)이 직접나서 "IMF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며 "당시 1년을 재임한 내정자는 깊이 겸양, 송구하다는 마음 갖는게 옳다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정리했다.

강 내정자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종부세 발언도 문제가 됐다.

강내정자는 이날 유승민의원(한나라당)이 "투기문제가 심각하다.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려운 질문이다. 투기는 단기차익, 틈새시장을 노려 실수요자 아닌 이들이, 투자는 실수요자 중심, 장기적 이고 정상적인 시장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유의원은 "실수요와 가수요 이런 측면으로 투기를 본다면후보자가 보유한 경기 광주시 퇴촌면 임야도 실수요가 아닌 투기가 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합리적판단과 방안을 촉구했다.

또 이목희의원(통합민주당)은 강내정자가 문제의 땅에 대해 "공직을 그만두면 그쪽으로 가려 마련, 20년 보유한 임야"라 답변하자 "공무원이, 그것도 40대에 은퇴를 생각해 땅을 구입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되받아 쳤다.

아울러 이의원은 "이미 퇴촌은 당시에도 고급 전원주택으로 각광받던 때"라며 투기의혹을 재차 추궁했다.

특히 강 내정자는 이날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직후 "지난 5년간 집값이 3배 상승했다"며 "가격만 뛰었지 세금만 많이 내고 있다"며 스스로를 종부세 피해자라는 식으로 발언해 문제가 됐다.

강 내정자가 거론한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 신고 가격만 21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다.

종부세 등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 수장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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