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미디어법 전쟁 예고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추진하면서 미디어법 전쟁이 예고됐다.

이른바 미디어법이란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으로 국회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국민위원회)를 통해 100일간의 여론 수렴 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원내대표간 합의한 바 있다.

14일 국회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위원회가 오는 25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개원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미디어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현재 상정된 법안만큼은 절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반발해 일촉즉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여야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국민위원회의 갈등의 골 역시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개최된 국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추천 위원들은 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공청회를 한번 더 추진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은 여론수렴의 핵심인 여론조사가 필수적이라며 반발하면서, 국민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쳤다. 열흘 가량 남은 국민위원회 일정을 감안하면 15일 전체회의는 사실상 상대방과의 순리적 해결을 모색하는 마지막일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국민위원회의 한 위원은 "여당 위원들은 100일 활동 기한 내에 보고서까지 완성해 제출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펴고, 야당 위원들은 국민위원회 활동의 이유가 여론수렴인 만큼, 여론조사가 없다면 국민위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여당 측 위원들은 여론조사에 반대하는 셈이며, 야당 측은 여론조사가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측이 제시하는 여론조사안의 채택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민위원회의 운영과정을 볼 때 양 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데다 그 결과로 만들어질 보고서는 극히 제한적인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선수 내세워 주장하는 공청회'만 연 채 여론수렴 없는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위원회 관계자는 "양보하고 합의할 수 있다는 전제의 회의체가 아니고 꼬투리 잡아 반대하고 내 길만 간다는 식이다 보니 원활한 위원회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위원회에서 (미디어법안에 대한 여론이) 정리돼 넘어온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를 기대하지 않았다"며 "이젠 여야가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미디어법안의 대안으로써 관련 법안을 발의, 맞불을 놓을 준비중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안을 준비중이지만, 대안이라는 성격상 뭔가를 좀 풀어주고 지금 발의된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안 역시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문정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야가 몸싸움을 연출하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개원 시기조율 과정에서 원내 대표단에서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6월 국회라고 여기고 있지만, 미디어법안 통과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정권 차원의 투쟁을 맞는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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