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 가운데로 몰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2년 째를 맞이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격동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 미디어법 처리, 신임 부위원장 선임, 지상파방송사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거센 폭풍의 한가운데로 자리할 전망이다.

올 해 1분기까지만 해도 방송통신위의 화두는 융합이나 통신영역에 대한 것이었다. IPTV 상용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실시, 토종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 의무화 폐지, KT-KTF 합병 같은 게 주로 논의됐다.

여당추천 위원들이 제시한 긴급 안건으로 신태섭 KBS 이사 '해임 확인'을 처리하거나 위원간 표대결 끝에 방송 진입 대기업 규제를 '10조원'으로 완화한 적은 있지만, 이는 빅매치를 앞두고 '몸풀기'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정치쟁점의 뇌관인 '방송'이 방송통신위의 핵심주제의 한 가운데에 자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소위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격돌할 가능성이 커 방통위에 거대 폭풍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 내부적으로는 수면 아래 잠겨 있던 '부위원장 선임 이슈'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작년 3월 방통위 출범 당시 최시중 위원장과 여야 추천 위원들은 3년 임기 중 전반에 해당하는 2009년 8월까지 여당 측 추천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의 기간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8월에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신규 선임, 9월이면 KBS·EBS 신임 이사진 선임 등 지상파 방송사의 이사진이 대폭 교체될 상황이다. 방통위는 11월까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종합편성PP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이 방통위로...미디어법 시행령, 종편에 '긴장'

미디어법의 경우 여당의 기대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미디어법을 둘러싼 전장이 국회에서 방통위로 옮아오는 셈이 된다.

방통위의 새 부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도 방통위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3조원·5조원 논쟁에 이어 위원회 합의 없이 종합편성PP 연내 도입을 방통위가 발표하는 등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에게 매우 분개하고 있다"며 "이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제 몫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경우에 따라) 퇴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나 야당추천 위원들의 공과와 별개로, 최근의 정세는 이처럼 방통위에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다.

8월부터 시작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신규 이사진 선임문제는 이 같은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마저 나온다.

최상재 위원장은 "8월 방문진, 10월 KBS 등 27개 이사진 자리가 생기는데, 대부분 정부와 여당 측에서 독식하고, 그렇게 되면 일방적인 정부 주도 방송정책을 견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는 (YTN 사태처럼)이사회와 언론종사자가 직접 부딪히는 것을 의미하며, 방송사 내부가 훨씬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통위가 옛 정보통신부나 방송위원회보다 일 처리를 잘 못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디어법은 국회 처리를 전제로 하위 법령을 만들게 되고 지상파 이사진 선임도 합리적으로 되길 기대하지만, 하반기 외풍이 거셀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 종편PP 도입 등을 둘러싸고 내부가 어수선해 질 수도 있지만, 여야 추천위원들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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