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드러낸 IT·SW뉴딜, 어디에 쓰이나

24일 정부가 IT·SW를 통한 녹색성장 구현,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총 22개 사업에 추경예산 3천361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확정된다.

이번 IT·SW 뉴딜사업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신규 시장 및 일자리 창출에 6개 사업, 927억원이 ▲신성장동력 지원 위한 기술개발에 5개 사업, 850억원을 ▲사회적 IT 인프라 구축11개 사업에 1천584억원이 쓰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제품 상용화 및 보급, IT 혁신 등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과 관련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되, 단기 성과도출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는 등 경기진작 효과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 IT·SW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효율성 및 생산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시장 및 일자리 창출

지경부는 ▲SW 융합 서비스 활성화 ▲ IT/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 ▲지식정보보안 경쟁력강화 및 인력양성 등에 927원을 투입, 신규 시장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SW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기반 SW의 패키지화, 성공적으로 구축된 SW시스템을 표준화·패키지화, 수출용 제품으로 재개발하는 등 사업에 각각 1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SW 융합 서비스 모델화(100억원), SW공학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지원 (100억원), IT기반 디지털디자인 인프라 구축 (80억) 등 올해 380억원을 투자, 총 627명 고용창출과 730억원 생산증대 효과를 꾀한다는 목표다.

제조업, 서비스업, 에너지 등의 분야 제품에 IT/SW를 접목한 융합제품 상용화에도 연간 60개 규모에 과제당 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임베디드 SW 전문기업의 개발역량 강화 및 다양한 산업에 임베디드 SW 기술을 확대적용하는 한편, u-헬스케어(u-Healthcare), u-시티(u-City) 등 신규 시장의 창출 등에 올해 300억원을 투자, 총 990명 고용창출과 1천152억원 생산증대 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대(중견)-중소기업간 설계·생산·자재·구매 등 협업 프로세스에 IT를 활용, 생산성 제고 및 상생협력 기반 구축 등에도 100억원이 투자된다.

또 지식정보보안사업에도 고가 시험장비 공동지원 시설 제공, 전문업체 및 전문가 자격제도 운영 등에 올해 48억원을 투자, 총 480명 고용창출을 꾀하고,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정보보안 전문인력을 양성, 인력부족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확보, 기술개발 총력

또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시스템반도체 개발 ▲ LED 칩·응용기술 개발및 장비국산화 ▲방송장비 및 RFID ▲지능형 감시로봇시스템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 LED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등 5개 사업에 85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업으로 모바일용·홈가전용·자동차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주력, 주요수입 품목인 시스템반도체의 수입대체 효과 등을 꾀할 계획이다.

또 시장성이 높고 기술상용화를 통해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LED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 전량 수입 중인 LED 에피택시얼 성장용 대형 유기금속화학증착기(MOCVD) 장비 등의 국산화에도 나선다.

석유비축기지, 발전소 등의 기간시설 경계 감시 및 재난상황 감지·통보가 가능한 지능형 감시로봇시스템 기술개발 및 감시로봇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 지경부는 방통위와 함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UHF대역 RFID 리더 칩 국내 생산 등 외산이 대부분인 방송장비 분야에 R&D 지원 및 공동인증센터 구축을 통해 장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를 위해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주요 분야에 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 육성키로 했다.

지경부는 추경 500억원에 민간투자 2천억원을 유도, 총 2천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적 IT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등 사회적 IT 인프라 구축에도 11개 사업에 총 1천584억원이 쓰인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범부처차원에서 ▲전자정부지원 ▲ 국가DB 구축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국가 공공물자 관리 및 자원 재활용 ▲글로벌 u-R&ED 통합플랫폼 구축 ▲복지 정보서비스 체계구축 및 통합 관리망 구축·운영 ▲인터넷 중소기업관 및 소비자콜센터 등 사업을 본격화 한다.

먼저 행안부는 총 300억원을 들여 국가적으로 보존·이용가치가 높은 각종 사료, 문헌 등 디지털화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천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DB를 활용한 민원처리시간 단축 등 효과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이없는 온라인 완결 민원시스템 구축 등에 135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자정부 지원에도 255억원을 투자한다.

모든 민원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온라인화하고, 전자 구비서류를 행정기관 간 공동활용함으로써 종이서류 감축 및 기관방문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총 230억원을 들여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나선다.

시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 도로굴착에 따른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서민생활 안전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u-R&ED 통합플랫폼도 구축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억원을 들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e-R&D와 u-러닝이 가능한 '인프라-핵심기술-서비스'가 통합된 플랫폼 구축한다는 목표로 올해 30개 통합플랫폼 구축에 180억원, 기술개발에 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RFID 물자관리 솔루션 상용화 및 확산 등에 200억원을,상품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표준체계 정비 및 품질 제고에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IPTV 상용서비스 도입 환경에 맞춰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에 150억원을 들여 올해까지 망고도화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66억여원을 들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예방을 통한 복지전당 서비스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또 u-헬스 기반 원격진료·건강관리 시스템, 국민건강조사 통합분석 및 임상연구 통합지원을 위한 지식축적시스템 구축 등에 50억을 투자, 건강복지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40억원과 30억원을 들여 인터넷중소기업과, 소비자콜센터 구축 등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