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T·SW 뉴딜 예산이 당초 5천억원보다 적은 3천361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예상치보다는 줄었지만 한때 2천억원까지 줄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늘어난 셈이다.
24일 지식경제부는 범부처 공동으로 총 22개 사업에 3천361억원 규모로 IT·SW 관련 추경사업 추진방안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IT 및 SW 분야의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IT·SW를 활용, 녹색성장 구현,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시장 및 일자리 창출 분야로 ▲SW 융합 서비스 활성화 380억원 ▲IT·SW 융합제품 상용화 300억원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에 60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신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단기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300억원 ▲LED 칩 성능향상, 응용기술 및 관련 장비 개발에 250억원 ▲지능형 감시로봇시스템 기술개발에 100억원 등이 활용된다.
아울러 사회적 IT 인프라 구축 분야로 ▲국가DB 구축 및 전자정부 지원에 555억원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230억원 ▲글로벌 u-R&ED 통합플랫폼 구축에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예산 집행에 나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IT·SW 뉴딜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부진에 대응하고, 위기 이후 IT·SW 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예산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비록 업계에서 기대했던 규모의 수준에 못미치는 게 사실이나, 정부는 ‘09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과 연계, IT·SW 뉴딜사업들이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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