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영택 "인터넷 부작용이 국가혼란인가"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여당이 이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YTN 사태가 130일을 넘기고, 다음 아고라의 논객인 미네르바가 절필을 선언하는 등에 대해서 "이 정부의 방송 언론관이 문제"라면서 "자기들에게 좀 아픈 이야기를 하면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영언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운데로 돌려놓으라'고 했다는데 이는 언론이 노조 쪽으로 편향됐다는 이야기"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 민영화도 무슨 사기업에 주인을 찾아줘서 이 주인이 노조도 장악하고, 경영권도 확보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인터넷 역시 우리가 IT 발전을 통해 국가발전과 경제 활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므로 IT나 인터넷을 산업으로서도 육성해야 하지만, 시대추세에도 순응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정부는 작은 부작용과 문제가 마치 국가를 혼란시키는 양 호도하면서 규제하려는 정책을 자꾸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성 등을 도입하려는 법 개정을 막고, 인터넷 통제 관련 예산은 삭감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종국적인 해결책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 장악 기도를 멈추는 것이고, 만일 정부가 법이나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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