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영택 "지방, 내년 예산 편성도 어렵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최근 종부세 감세 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통해 "정부 안대로 하면 금년 분만 하더라도 종부세 환급금을 비롯해 1조5천억원 정도의 지방재정 결함이 나온다"면서 "내년에 2조3천억원의 재정결함과 합하면 이것만 해도 4조8천억원인데, 지방정부가 내년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의 법정지출은 1조를 신규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자지방도 있지만, 대다수 가난한 자치단체는 가용재원이 몇백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100억원 정도 예산결함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이제까지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든지 조세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정결함이 나오면 반드시 보전해줬다"면서 "그런데 이번 정부는 무턱대고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금년 감소분에 대한 대책도 없고 내년분에 대해서는 1조1천억원만 목적예비비로 편성했지만, 금액 자체도 너무 작을 뿐 아니라 연속성도 부족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 규모를 줄이고, 그래도 감세가 필요한 부분은 지방재정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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