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정부입법으로 16개 소관법률 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총 16개의 소관법률 제·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추진한다.

문화부 신재민 차관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지 개발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역축제를 개발하려는 지자체를 위해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되면 우수 중소콘텐츠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게임이용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게임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심의기간 단축 및 자율심의제를 도입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한미FTA 협정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인 '복제' 행위로 인정한다. 또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문화부는 "정부제출 법안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에는 개선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6개 법안별 개정이유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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