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통신은 조기재배치, 방송은 신중 요구"

정부가 연내로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대한 큰 그림을 만들 예정인 가운데, 통신계에서는 조기 재배치를, 방송계에서는 신중을 요구했다.

800㎒와 900㎒ 등 저대역 주파수 일부를 회수해 할당할 때 기술과 용도 중립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경쟁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과도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녹색소비자연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방송학회 관계자와 학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계 조기 재배치, 방송계 신중 요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문승호 사무국장은 "주파수 배치부터 사업개시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기할당이 중요하다"며 "주파수 대가의 경우 유럽에서 3G 선정 대가로 사업권 포기, 사업포기 등이 있었다. 적정한 주파수 대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방송협회 박상호 박사는 "너무 조급하게 처리되는 게 아닌 가 고심했다"면서 "4세대 통신에서 주문형비디오(VOD) 등이 구현되면 주파수 정책은 미래에 어떻게 가져갈 지 하는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것없이 700㎒와 900㎒를 이야기 하면 방송계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900㎒는 링크용 주파수 대역인데, 이를 1.7㎓로 이동하면 기기 보상문제가 있고, 디지털 전환 등에 있어 천문학적 재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중립성·용도중립성 필요"...ETRI, 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창주 그룹장은 "주파수를 사업자에 할당했을 경우 앞으로는 시장에 맡겨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기술을 쓰도록 해야 한다"며 "800㎒면 커버리지는 넓되 스텍트럼 효율성은 떨어지니 이에 유리한 기술을 택하면 되고, 2.3㎓면 도심지에 주로 쓰는 등 사업자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민수 그룹장도 "전파의 효율적 이용으로 관련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를 촉진하는 2가지 목표에 이번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향후 논의될 구체적인 할당 방식이나 시기 등에 있어서도 기술이나 용도 중립성을 얼마나 허용할 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방성·신규사업자 육성 중요"...ETRI, KISDI, 녹소연

ETRI 김창주 그룹장은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700㎒ 경매때 오픈플랫폼의 개념이 많았다"면서 "버라이즌이 할당받은 700㎒ C밴드의 경우 이를 적용했는데, 이런 (개방성 같은)걸 적용하는 게 가급적 골고루 편의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KISDI 박민수 그룹장은 "800㎒,900㎒ 경매때 특정 사업자 이름이 거론되거나 특정 수준의 할당대가 언급된 보도를 봤는데, 적어도 정부는 그걸 제약으로 보지 말고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할당방식 결정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걸 제약으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열어두고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800㎒ 회수때 회수폭을 20㎒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번 기회를 배타적으로 특정사에게 유리하게 된 왜곡된 시장환경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FCC는 무선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비면허 공유주파수'대역으로 와이브로(와이맥스)를 검토한 바 있는데, 우리도 와이브로용 2.3㎓ 중 27㎒ 정도를 특정 사업자에게 대가할당 하는 게 아니라 허가나 면허 없이 여러 경쟁사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700㎒, 800㎒ 주파수, 용도지정 신중해야"...녹소연·황근 교수

녹소연 전응휘 정책위원은 "재분배된 800㎒ 용도를 반드시 3G이상으로 못박을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으로 두고 경쟁사가 선택토록 해야 한다"면서 "경쟁이 활성화되려면 처음부터 이 부분은 신규에 할당하거나, 아니면 MVNO 사업 추구 사업자 컨소시엄에 맡기거나 최소한 기존 사업자가 이용하더라도 MVNO 전용 사용 등 주파수 재할당 통해 경쟁환경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여러 주파수를 하나의 단말기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멀티밴드 단말기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선문대 황근 교수는 "DTV 전환이후 아날로그 채널도 공존할 것인데, 그 가입자를 위해 정부는 배려해야 한다"며 "통신에서 2G 가입자가 남아 있듯이 방송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상파 디지털 전환의 고민은 2012년까지 완벽히는 안 될 것 같고, 재원이 없다는 것인데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강요하려면) 결국 재원을 줘야 한다"면서 "아날로그 주파수가 남는데 너무 강하게 용도를 지정하면 나중에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통신도 방송도 용도 지정보다는 융통성있게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방송통신위 박윤현 주파수정책과장은 "2G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없다"면서CDMA 1X 부터는 3G로 보고 있으며, 2011년과 2012년이 되면 4G가 나오는데, 이를 감안해 이야기 한 것이며 필요시 저주파 대역도 2G로 쓸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 2부 사회자로 나선 충북대 김남 교수는 "900㎒ 대역에서 RFID 분야의 회수 재배치가 진행될 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나 손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윤현 과장은 "전파법상 보상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무선국이어서 보상의 근거가 없다. 사업자들과 연구반에서 논의하면서 확고하게 이미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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