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황금주파수 대역인 800㎒ 중 20㎒폭을 회수한 뒤 남는 800㎒주파수도 SK텔레콤이 3세대(G)이상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공식화하자, KTF와 LG텔레콤이 신규사업자가 아닌 후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800㎒ 등 저주파 여유대역을 줘야 공정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윤현 주파수정책과장은 31일 열린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동통신 2세대(G)용으로 분배됐던 800㎒, 900㎒, 1.8㎓ 주파수에 대해 3G이상 기술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SK텔레콤이 남는 800㎒ 주파수 30㎒폭(보호밴드 5㎒ 포함)을 재할당받아 2011년 이후 사용할 경우 2G 뿐 아니라 3G 이상으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주파수별로 용도를 지정한 현재의 전파법 체계와 달리, 앞으로는 기술중립성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술이나 용도 중립성을 얼마나 허용할 지는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하나, 기본 방향은 정해졌다는 얘기다.
박 과장은 또 "800㎒, 900㎒대에서 각각 20㎒, 총 40㎒ 폭을 회수해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경쟁촉진을 위해 후발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후발통신 업계와 케이블TV 업계 등 신규진출 준비군은 입장이 다르다.
KTF 등은 주파수 회수·재배치 이후 SK텔레콤은 800㎒를 3G로 쓰게 되니, (신규사업자가 아니라) 후발 이동통신회사에게 800㎒ 여유 폭을 줘야 공정해진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KTF 관계자는 "신규업체나 후발사업자 중에서 저주파 대역을 준다는데 정책 당위성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주파수로 인해 10년간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기존 후발 회사에게 주파수를 줘야 하지 않나. 모든 나라들이 기존 후발업체를 제외하고 (신규업체에게) 할당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SK텔레콤은 재할당해서 3G로 쓰는데, 후발 이통사중에서 못받아서 좋은 주파수를 못쓰게 되면 또다른 불공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신규사업자의 무선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LG텔레콤도 토론회 이후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사업자보다는 요금경쟁과 국내 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후발 사업자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또 "새로 주파수를 할당받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최소 20㎒(양방향 기준) 이상 대역폭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새로 할당되는 20㎒ 대역 외부에 보호대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신규사업자에게 무선 시장 진입 비용이 너무 높다"면서 "KTF 이야기처럼 주파수를 사용해 보지 않아서 어떤 문제점인지는 잘 모르지만, 신규사업자가 후발사업자와 경쟁해서 주파수를 획득할 수 있을 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박윤현 주파수정책과장은 "(800㎒, 900㎒ 등에서) 후발이나 신규 문제를 특별히 어떻게 풀 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내년에 할당하기 전 정책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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