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난입(?)으로 주파수 공청회 무산…토론회로 축소 개최

언론노조의 문제 제기로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제한 규정을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안 공청회이 무산된 데 이어, 미래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환경을 좌우할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향 공청회'도 무산됐다. 대신 토론회로 축소돼 열렸다.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디지털전환이후 아날로그TV 사용주파수인 700㎒를 재분배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방송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게 언론노조의 불만사항이었다. 언론노조는 또 재분배 대상인 900㎒에서도 FM방송 설비 보상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국장은 31일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향 공청회'가 열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강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장소, 발표자에 대한 내용을 광고 또는 공고를 통해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면서 "사회자만 이름이 나와있고 나머지 패널들은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채 국장은 또 "DTV 전환과 관련 'DTV채널배치 협의회'가 진행중인데, 공청회를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며 "공청회를 하지 말고 토론회나 설명회로 해라. 현수막을 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회를 맡은 한양대 김용규 교수는 " 이 자리는 700 ㎒대역의 활용 방안이 아니라 800㎒와 900㎒ 대역이 중심이니 우려는 알지만 기다려 주고, 의견이 있으면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해명했지만, 방청석 곳곳에서 야유와 웃음이 터져나왔다.

박윤규 주파수정책과장도 "700 ㎒대역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충분히 컨센서스를 이룰 것이니 공청회를 진행하자"고 설득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또다른 언론노조 관계자는 "지난 번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때도 인터넷을 통해 취합한 사업자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번도 공청회를 강행하고, 나중에 의견을 개진하라는 것은 바로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을 강요한 뒤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결국 주최측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향 공청회'라는 플랭카드를 떼고, 토론회로 축소해 행사를 시작하게 됐다.

공청회가 50분 정도 지연되자, 곳곳에서 언론노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일부 토론회 패널들은 사전에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해, 이후 공청회때는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참석 교수는 "목소리가 크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주파수는 지상파방송의 이해 뿐 아니라 통신업계 등 다른 쪽의 이해도 걸린 사안인데 언론노조가 또다시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자료집 정도의 내용도 못 받았고,박윤현 과장의 프리젠테이션 파워포인트 파일도 못 봤다"면서 " 정부가 공공정책을 할 때 방향이 무엇이고, 장단점이 뭐고, 현재 이슈가 뭔 지 그걸 내놓고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의견을 들을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으니 억측이 난무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방송협회 박상호 박사도 "너무 조급하게 처리되는 게 아닌 가 고심했다"면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없어지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제4통신에서 방송이 도입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때 주파수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그것없이 700㎒와 900㎒를 이야기 하면 방송계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문대 황근 교수도 "방송학자에게 가장 어려운 게 기술이야기인데 시험을 보러 오려는데 어제 오후까지 예상 문제집을 안 줬다"면서 토론회 준비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토론회는 우여곡절끝에 12시 경 끝났다.

토론회 말미에 패널토론의 사회자였던 충북대 김남 교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해서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잘 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주파수 관련 작업반이 25개 돌아가는데, (이쪽의) 결과가 나오면 정책 방안이 구체화돼 2009년은 할당대가나 방식 문제가 이슈화되는 뜨거운 1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