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언론노조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향 공청회'를 11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언론노조가 방송사와 협의중인 사항을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어 개최한 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산됐고, 토론회로 대체됐다.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윤현 주파수정책과장은 31일 오후 기자실에 들러 "방송계가 방송사와 협의중인 사항을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면서 "정상적인 공청회는 아니었지만, 한 번 쯤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다"고 운을뗐다.
이어서 그는 "통상 공청회는 법안을 진행하기 앞서 하는 것이어서 이번 주파수 회수 재배치에 대한 것과 성격이 다르고 (방송계가 문제제기한) 700㎒는 2013년부터 쓰는 주파수"라면서도 "900㎒는 대가 협의가 남아 있고 공공기관과도 협의 사항이 있는 만큼 11월 말에 한번 더 공청회를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현 과장은 또 "오늘 행사는 정부의 정책 설명과 토론자리였다"면서 "방송이 더 복잡한데 방송계와 저희들, 연구기간이 만나는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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