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이용경 "정부 인터넷대책도 정당해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음해성 또는 유해 정보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으로 정당한지를 가리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8일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촛불시위 그리고 인터넷 상에 음해성 루머의 피해가 많았고 고쳐야 하겠지만 다른 악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선거 때는 2주 밖에 시간이 없는데 (심의 없이)30일 동안 임의삭제를 허용하면 유권자는 진실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폐단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의 반한 감정을 언급, "우리가 대놓고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리 항아리 보듯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 상에서 중국의 국부인 손문이 한국 사람이라는 낭설이 돈 것 자체도 중국 사람에게는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인터넷 정보 심의가 빠르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터넷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시간 상설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에서 누군가에 대한 비판적 또는 진실을 밝히고 싶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정보를)상대방에게 공지가 가도록 해서 반응이 빨리 오게 한다든지, 또는 '인포메이션 클리어링 하우스(Information Clearing House) 같은 것을 만들어 자동적으로 정보가 승인되도록 만들고 승인되지 않은 정보는 막아버리는 시스템을 운용하면 합리적으로 인터넷 특성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만든다면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에 걸맞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방송통신포럼'에서 9월 중 인터넷망 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사진 김현철 기자 fluxus1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