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파워인터뷰]이용경 "문국현 음해, 이미지 실추 노림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인터뷰 일문일답

"창당은 11월 1일 됐지만 전체적으로 구성에서부터 발족까지 하면 3~4개월 됐던 것 같다. 그동안 전국적인 정당으로 발전하고, 또 대선에서 6%의 지지율을 얻은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 동안 문국현 대표가 기존 정치와 지역정당의 학연, 지연보다 정책정당을 표방해서 제3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신생정당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원하는 만큼 세를 확대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 문 대표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에 상정된다. 이를 두고 '문국현 죽이기를 통한 이재오 귀환 시나리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 말해달라.

"모든 과정 전체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가설이라 볼 수 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검찰이)사실에 입각한 수사보다는 어떤 가설을 만들어놓고 짜 맞추는 수사로 진행돼 왔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물론 이런 혐의가 있고 수사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혐의를 검찰에서 자꾸 흘리고 검찰 발표가 마치 문 대표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언론에서)나오고 그러는 것이다."

사실은 문제가 됐던 공천관련 자금의 거래, 이런 것이 문 대표가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당이 받은 것이다. 그것도 차용증을 써주고 받은 것인데 자꾸 문 대표가 공천헌금을 받은 것처럼 언론에서, 사설에서까지 쓰고 해서 국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검찰 조사가)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지 않고, 당을 음해하고 문 대표 흠집 내기 작업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문 대표가 이재오 전 의원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출마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는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주장하진 않겠다."

- 문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다수 여당인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 어떤 당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밝히진 않고 있는데 비율을 어떻게 보는가. 특히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자유선진당의 입장은 어떻다고 생각하나?

"진실을 알면 의원들의 의견은 문 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안 할 것이라 생각한다. 수사에 당당히 응하라고 (한나라당이)주장했는데 문 대표는 검찰의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는 소환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사에 협조를 해 왔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의 비리처럼 부풀려서 문 대표가 마치 무슨 잘못을 하고 숨어 있는 것처럼 비추는데 누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나라당이 그러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사건의 진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공천과 관련해서 당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그리고 문대표가 관여돼 있다는 주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한정씨 공판에서 이씨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관련된 모든 증언들이 이제까지 검찰이 주장한 바와는 반대된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근거로 문 대표에게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 그것은 제가 들으니 어떤 회사가 뭘 잘못했으면 대표가 나와서 이것에 대해 해명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확대해서 수사를 몰고 가는 것과 정황이 비슷하다. 이것은 과잉수사를 통한 문국현 흠집내기이고, 문국현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워 정치인이 가장 중시하는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본다."

- 검찰에서는 혐의가 기각되더라도 손해될 것이 없다 이런 논리인가.

"그렇다."

-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치쟁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교섭단체가 깨질 수도 있을 텐데 대책은?

"너무 가정이 아닌가. 저는 그래도 문 대표 지금까지 정치행보를 옆에서 지켜봤고 문 대표에 신뢰를 갖고 있고 만약에 국회 동의안이 제출되면 문 대표도 신상발언을 하겠지만 저도 옆에서 지켜온 사람으로 실상을 알리는 발언을 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의원들이 동의 안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촛불시위, 그리고 인터넷상에 음해성 루머의 피해가 많았지 않나. 당연히 고쳐야 한다. 그러나 피해를 고치기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갈지자 행보로 중구난방으로 방향성도 갖지 못하고 땜질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그런 음해라든지 유해한 정보 이런 것도 정리해 나가야 겠지만 다른 악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나가더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음해성 정보를 차단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가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너무 빨리 퍼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일단 막고 봐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러면서도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엄청 빨리 간다. 예를 들어 선거 때는 선거 기간이 2주 밖에 없는데 30일 동안 막아놓는다면 다 종치고 선거는 지나가는 것이다. 그때 유권자는 진실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폐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나쁘니까 무조건 막는다는 것으로 해서 폐혜가 다른 쪽에서 생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올림픽 때 한중친선협회 일로 중국에 다녀왔는데 반한감정, 혐한감정이 엄청나기 때문에 재중 한국인들이 많은 우려를 하더라. 그것이 외부에 표출된 것을 떠나서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고 다른 나라의 인터넷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놓고 중국이 이렇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내부 정서를 외부에서 유리 항아리 보듯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중국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정서가 중국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것으로 인해 반한 감정이 싹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인터넷 상에서 중국의 국부인 손문이 한국 사람이라는 낭설이 돈 것 자체도 중국 사람으로도 아주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형태로 봐서 올림픽에서 우리가 나간 게임은 무조건 상대방을 응원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국경을 맞대는 이웃나라에서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 현지 중국의 생각이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인터넷이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나가야지,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앞서 나가는 나라인데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인터넷 정보에 대해 선 심의 후 삭제를 주장했는데 심의대상이 방송통신위원회다. 선 심의가 빠르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인데, 지금 체제로는 빨리 심의할 수 없다. 그런데 아까같이 선거같은 때엔 심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럴 때는 비상체제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24시간 상설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다, 비방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할 경우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공지가 갈 수 있게 해서 반응이 빨리 올 수 있게 하면 진실이라면 비방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지 않겠나. 아니면 인포메이션 클리어링 하우스 같은 것을 운용해서 자동적으로 승인되게 해서 승인이 안 되면 항의가 있으면 막아버린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면 합리적으로 인터넷 특성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방통위가 그것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방안들을 내놔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면 좋은 안들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 자동적으로 공지가 가는 것인가.

"어떤 때는 누가 자기를 비방하는지도 모르고 반나절 지나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동안에 막 퍼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된 것은 막아주고, 공지가 가면 심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 인포메이션 클리어링은 일종의 키워드 시스템인가?

"내가 누구에 대한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올릴 때는 본인에게 공지가 가든지 클리어링 하우스를 운영하면 자동으로 등록되게 하면 그것만 들여다보면 실시간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 감시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가.

"그렇다. 거기에 등록이 안 되면 이것은 음성적인 음해다 해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쩌면 실명제와 유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의 안이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문제는 막는 것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실제로 인터넷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 박영아 의원과 국회 방송통신포럼을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는지.

"지난번 첫 번째 회의를 했고, 인터넷망 법에 대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9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핫 이슈고 이게 잘 되면 글로벌 스텐다드가 될 수 있다."

-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저희는 제3의 길이라고 문 대표도 말씀하고 계신데 기존의 기준에 의한 분별보다는 제3의 블루오션을 지향하는 것이 저희 정책이다."

- 아무래도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생소한 것이 사실인데 최근 KBS 사태, 출자총액제한제 등 선진당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 적이 많다. 향후 교섭단체 운영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하나의 정책 실험이고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조하는 4포인트 외에 양당의 정체성 정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점이라는 것이 기존의 국회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대표로 누구 한 사람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대표로 얘기하는 것보다 선진당의 대표로 얘기하나, 창조한국당의 대표로 얘기하나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국회의원으로 처음 들어와 보니 국회의원 개개인들은 다 자격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당으로 나눠 보면 당과 당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상이 되지 않고 고집이 나오고 외부에서 보면 국회가 파행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의 가치관이라든지 아젠다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제대로 표출될 때 국민의 의지가 제대로 국정에 반영된다고 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교섭단체 중심으로 가는 것 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정책과 아젠다가 직접 국회에 반영되는 체제가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국회 운영이라 생각한다."

- 그러기 위한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인가.

"그렇다. 그런 차원으로 봐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론이라든지 당에서 엮어가지고 국회의원 발언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저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 그래도 여야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미국의 의정상황을 보면 크로스보팅이 수시로 일어난다."

- 미국처럼 여야가 유연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야 국민의 뜻이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 사실 5부제 때문에 시작했고 그것은 계속 지키고 있는데 지금 홀짝이라고 하는데 자전거를 이틀에 한 번씩 타고 오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다. 그러나 일주일에 두 번은 타고 올 수 있다. 전날 옷을 갖다놓고 샤워하고 갈아입은 뒤에 저녁에는 옷을 놓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가고 한다. 그 다음날엔 옷을 또 바꿔놓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 남들은 더울 때 자전거를 타면 덥지 않는가 하는데 자전거를 타면 약간 바람도 있고 그렇게 덥지도 않더라."

- 불편한 점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좀 더 타고 에너지 효율화된 사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 호텔 같은 데 가면 큰 차를 안타고 가면 홀대받는다. 그런 문화가 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조그만 경차 가져오면 빨리 빼라고 재촉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런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국회에서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의원님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 포부를 알려달라.

"저는 업계에서 경력을 쌓았다. 서비스업계는 규제를 받는 대상이었지 않나. 통신은 원래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상황이 바뀜에 따라 규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제가 봤을 때 비합리적인 정책도 많고 해서, 업계의 경험을 규제 쪽에 많이 반영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합리화 하는 그런 것이 최우선 목표다.

그리고 시장은 투명해야 한다. 경쟁을 활성화 시키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MB정권에서는 물가를 어떻게 하고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라 하는데 이런 것은 정부가 할 얘기가 아니고 정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세제나 정책을 통해 이런 것이 나와야지 강제적으로 요금을 내리라 어쩌라 할 것이 아니다. (정부가)원가를 보자라고 말했는데 이 말처럼 무식한 말이 없다. 지식사회인데 지식의 원가를 어떻게 따지겠는가.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비합리적인 정책의 기반인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용경 의원 프로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 학사, 오클라호마 대학 전기공학 석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교 박사, 미국 일리노이대학 조교수, AT&T Bell 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통신프리텔 대표이사 사장, KTF 대표이사 사장, KT 대표이사 사장, 창조한국당 공동대표, 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 제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