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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이용경 "통신요금 인하 강제해서야…"


"규제 최소화해야"…"선진과 창조의 모임, 정책 실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인한 정체성 논란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 의원 개개인의 정책과 생각이 직접 국회에 반영되는 체제가 이상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8일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가 야합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기존의 국회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는 것"이라며 "하나의 정책 실험이고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KBS사태, 출자총액제한제 등 선진당과의 정책 대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공조하는 4포인트 외에 양 당의 정체성 정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교섭단체 대표로 누군가 나갔을 때 '선진과 창조의 모임' 대표로 얘기하는 것보다 선진당의 대표로 얘기하나, 창조한국당의 대표로 얘기하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문제다"고 반론을 펼쳤다.

또 "당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의 가치관이라든지 의제설정(Agenda)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제대로 표출될 때 국민의 의지가 제대로 국정에 반영된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 교섭단체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 의원 개개인의 정책 등이 직접 국회에 반영되는 체제가 이상적인 국회운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이상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바탕으로 생각해 달라며 "당론이라든지 당에서 엮어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저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 "통신은 원래 규제 산업이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규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를 최소화 하고 합리화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MB정권에서는 물가를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라 하는 등 요구를 하는데 정부는 어디까지나 세제나 정책을 통해 이런 것이 나와야지 강제적으로 요금을 내리라고 할 것이 아니다"고 정부의 통신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원가를 보자고 말했는데 지식사회에서 지식의 원가를 어떻게 환산하겠는가"라며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비합리적인 정책의 기반인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사진 김현철 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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