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민생 법안 뒷전…여야 '네 탓' 공방만

[윤미숙기자] 4월 임시국회가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기초연금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더욱이 6.4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선거 준비에 몰두, 4월 임시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불량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대 국회 들어 단순 자구 수정을 제외하면 1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 들어서는 의사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쟁점은 공영방송 외 종합편성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2월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입장을 번복, 민간 방송사에까지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는 것은 편성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야당이 여야 합의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도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휴대폰 보조금 문제와 관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법 등 중요 법안들도 줄줄이 발목이 잡혀 있다.

정무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로 파행,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법, 산업은행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의 기초연금법 제정 논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공전의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며 치열한 공방만 이어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인질정치로 민생·경제법안들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며 "민생이냐, 정쟁이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명확히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미방위를 겨냥,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중 과연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법안인가"라며 "이 두 사안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 관계가 있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4월 국회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도,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타협도, 양보도, 대안도 없는 여당의 책임회피와 약속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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