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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최시중 "종편심사 공정성, 책임질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승인 심사위원 비공개 원칙과 관련, 심사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천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송전문가, 경제경영전문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 시민대표 등 종합적 안목을 가진 7개 분야 14명을 선정했다"며 "이병기 위원장 외의 13명의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의를 마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3명의 심사위원들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분들이 뉴스를 본다거나 할 때 심리적 부담도 느끼고 가족들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발표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또 "신청자들 중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얽히고설킨 인적 네트워크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그런 상황 속에서 비교적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동의를 얻어내는데 실무자들이 무척 고생했다. 나중에 그에 대한 평가도 칭찬은 칭찬대로 질타는 질타대로 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심사장소를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 연수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선 "뚝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심사 및 보안문제도도 좋다고 생각해서 택한 것"이라며 "경비는 자체 경비원과 용역업체를 선정해 일체 외부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했으니 양해해주고 인내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은 심사과정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몇 개 사업자가 선정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와 관련, "신청한 사업자들이 모두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업자들이라 생각하고 그 분들이 성의를 다해 마련한 사업제안서이기 때문에 모범답안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믿는다"며 "평균 80점 이상의 모범답안을 쓴 사업자가 몇 명인지 저 자신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30일 결과를 보고받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궁금해할 것"이라며 "새해 들어 만날 때는 보다 더 가뿐하게 새로운 미디어빅뱅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일문일답

"오늘 제가 여러분과 뵙자 한 것은 여러분들이 긴 시간동안 아마 1년도 넘게 기다리던 종편 보도채널 사용사업자 선정 작업이 바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조금 전 심사위원들이 심사현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지금쯤 준비를 마치고 심사에 착수했을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개 방송전문가, 경제경영전문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 시민대표 등 종합적 안목을 가진 7개 분야서 14분을 선정했다.

심사는 알다시피 오늘부터 7박8일 오는 30일까지로 예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만약 심사위원회에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하루정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구성될 때에 여러 가지 배제요건이랄지 그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심사위원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

특히 위원장 문제는 어려웠다. 내부 상임위원 중에서 선정할 지 외부서 선정할 지 문제로 많은 논의를 하다 외부서 모셔오는 것 좋겠다고 결론을 냈지만 막상 외부로 결정하고 보니 힘이 들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로 모시고 싶었던 분이 수락해줘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심사위원장은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는 전 우리 상임위원이었던 이병기 서울대 교수를 모시기로 했다.

이 교수는 정말 국제전기전자협회 산하 통신학회 회장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 2년 간 있으면서 방통분야서 깊은 관심 가지고 일을 해왔고 후기 2년간의 기틀을 잡는데도 너무 많은 일을 해주신 분이라 이번 심사서도 이런 열정과 양심을 가지고 일을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13분의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의 활동을 마친 후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다.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분들이 뉴스를 본다거나 할 때 심리적 부담도 느끼고 가족들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심사하는 동안은 발표하기 않기로 한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심사 장소는 한국광고공사의 남한강 연수원이다. 여러분들도 장소 잘 알지만 뚝 떨어져 있어서 조용하고 심사하기 좋고 보안문제를 걱정해서 보안문제도 좋으리라 생각해서 이 장소로 택했다. 그리고 경비는 자체 경비원과 용역업체 선정해서 일체 외부사람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그 점 양해해서 접근하고 싶어도 인내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심사 끝나면 과정이며 심사위원들도 밝힐 테니 이해해주고 협조해주기 바란다."

-심사가 끝나면 백서를 발간할 의향이 있는가.

"우리가 심사를 발표하고 난 뒤 사업허가증을 2~3개월 후 내 줄 것이다. 끝나고 나면 전체 과정에 대한 백서를 마련해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왜냐면 이 작업이 미디어업계에 있어서 전례 없이 큰 작업이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장기간, 크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 순서는.

"아마 보도를 먼저 하고 종편을 나중에 하는 순서가 되지 않나 싶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심사위원회에 거의 맡기고 있다."

-심사위원 결격사유가 추후 밝혀지면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상임위원들과 실무자 등이 논의한 결과 심사기간 동안에는 공표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발표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책임질 것이다. 이 문제는 양쪽 모두 장단이 있지만 그걸 다 고려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니 양해해주기 바란다."

-결과 공개할 때 심사위원 공개?

"그렇다.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지만 별로 걱정할 만한 기간은 아니다."

-이병기 심사위원장의 역할은?

"심사위원장은 채점을 하지 않는다. 전체를 총괄한다. 채점하는 분들은 13명이 있다. 나중에 심사위원이 발표되면 알겠지만 정말 신중하고 공평하게 선임한다고 무척 애썼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얽히고설킨 인적 네트워크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교적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찾고 동의 얻어내는데 실무자들이 무척 고생했다. 나중에 그에 대한 평가도 칭찬은 칭찬대로 질타는 질타대로 받을 생각이다."

-13명 심사위원 말했는데 어떤 분야서 몇 분이 선정됐나.

"7개 분야에서 2명 씩 선정됐다고 보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몇 개로 하나.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으니 전체 평균 80점, 각 과목에서 낙제점을 안 받는 업자들은 하나든 다섯이든 여섯이든 양 것 선정될 것이다."

-어제 저녁 예측보도가 나갔는데 사실인지.

"실무자들 말에 의하면 보도된 명단이 거의 빗나가고 있다고 하더라. 거의 90%이상 차이나는 것 같다."

-소감은.

"소감을 지금 얘기하기엔 좀 빠른 것 같다. 하지만 신청한 사업자들이 모두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업자들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성의 다해 마련한 사업제안서기 때문에 모범답안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믿는다. 단 평균 80점 이상의 모범답안을 쓴 사업자가 몇 명인지 저 자신도 궁금하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업제안서 내용을 꼼꼼히 챙겨볼 여건은 아니고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도 묵묵히 30일 결과를 보고받기까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궁금한 생각을 가질 것이다.

새해 들어 만날 때에는 보다 더 가뿐한 마음으로 새로운 미디어빅뱅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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