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인터넷]클라우드·SNS, 유언비어 대응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7일 대통령에 보고한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인터넷 분야는 ▲클라우드 및 사물지능통신,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와 ▲쇼셜플랫폼(SNS)의 생산적 활용 촉진▲사이버 공격과 사회 교란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 강화가 이슈다.

◆클라우드·사물지능통신·N스크린 키운다

방통위는 유무선 통합 추세와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수서비스인증제와 서비스품질협약(SLA) 보급 및 법제도 정비, 테스트베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2014년 1천488억불의 시장규모로 메모리반도체(732억불)보다 2배 더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기지화를 추진해 국내 대표 IT 상품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원격 모니터링 같은 사물지능통신 분야도 키우기 위해 전파사용료 인하를 검토하며, 중소벤처를 위한 테스트베드(19억원)를 구축키로 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가 연결되는 N스크린 서비스를 위해 방송통신 사업자, 솔루션 업체, 서비스 수요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해 시범서비스를 하고, 상호호환 기술 개발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쇼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전략 수립...한글 국가 도메인도 도입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쇼셜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비즈니스(쇼셜커머스, 쇼셜 게임)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진다.

방통위는 쇼셜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뒤, 쇼셜 브라우저나 쇼셜 검색, 쇼셜TV 등 핵심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쇼셜플랫폼 활용 교육을 강화해 부정확한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자정체계 구축과 함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적용 방안 마련과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에 대한 국내 규범 준수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완전한 한글 인터넷주소(방통위.한국) 사용이 가능한 한글 국가 도메인 서비스도 2011년부터 시작되며, 인터넷 주소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사물지능통신 시대에 대비해 IPv6 전환도 본격화한다.

◆유언비어·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인터넷 업계 우려

올 해 방통위 업무보고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사이버 세상의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방통위는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정보에 대한 민간의 자율 심의를 강화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을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를 유포하는 친북사이트 등에 대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좀비PC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PC 알림 및 백신 치료체계'를 가동(11억원)하고, 악성코드 일일점검 웹사이트를 현재 100만개 수준에서 국내 전체 웹사이트(180만 여개)로 확대하면서, 분산서비스공격(DDoS) 방어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사이버 긴급 대피소(21억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방통위 엄열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유언비어 대응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바꾸면서 민간 자율기구(KISO)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불명확하거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심의규정 개정으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면서 "민간 자율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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