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도 이통3사 채택…"국회까지 이중 규제?"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번엔 참고인이지만, 공정위와 방통위의 이중 규제 문제로 기업들을 너무 불러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는 내달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때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혐의는 '통신사 가격인하 및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한 것.

이번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SK텔레콤 이순건 본부장, KT 양현미 본부장, LG U+ 윤준원 부사장이다.

공정위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 입장에선 한국소비자원의 결합상품 피해 사례 발표와 관련돼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 및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이중 규제를 받는 현실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고 불만이다.

지난 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 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해 10월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란에 이용자 서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 민원을 받고 있으며, 방통위도 소비자민원센터를 둬서 방송과 통신분야 민원을 받고 있다"면서 "뿐만아니라 소비자원은 얼마전 부터 '티게이트'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3G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수년동안 진행해 온 방통위의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와 중복돼 예산낭비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분야 사후 규제 영역뿐 아니라, 결합상품 인가 심사같은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방통위 업무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면서 "그래서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국감장에 기업들이 이중으로 불려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MB 조카사위에서 애플-SM-블리자드 사장까지

• 문방위 국감일정 확정…방통위는 11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