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국감일정 확정…방통위는 11일 시작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KBS,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문방위는 내달 4일 문화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총 20일 동안 '2010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다음 주는 문화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중남미 출장 직후인 11일부터는 방통위와 K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이후 21일 방통위 확인감사와 22일 문화부·문화재청 확인감사를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다음 주는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 등 산하기관 감사

4일 문화부 감사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가브랜드위원회 등 15개 기관이 배석하고, 5일 문화재청 감사때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5개 기관이 배석한다.

특히 문화부 국정감사때는 연소자 걸그룹의 선정성과 관련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가, 게임물의 PC방 보급 정책과 관련해선 블라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마이클 길마틴 지사장이, PC방 요금 정책과 관련해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된다.

6일 문화콘텐츠센터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6개 기관의 감사가 이뤄지고 7일 국회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사가 이뤄진다.

그뒤 문방위원들은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영화인과의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11일 방통위 감사 시작...한국방송광고공사는 12일

에콰도르, 우루과이, 멕시코 등 중남미 방송통신 외교를 마치고 최시중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는 10월 셋째 주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11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며, 전파연구소와 중앙전파관리소도 배석한다.

이날 문방위는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은씨 사위인 전종화씨를 비롯 KT 표현명 사장과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LG U+ 정일재 사장, 애플코리아 앤드류세지웍 대표, 구글코리아 이원진 사장, 씨앤엠 오규석 사장 등을 국감증인으로 불렀다.

전종화씨가 이사로 있던 씨모텍이 제4이통사에 지분투자하려던 경위와 01X번호통합 정책, 기지국 수사의 문제점, KT가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해 지방선거때 유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 경위, 글로벌 앱스토어의 폐쇄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12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감사가 프레스센터에서 이뤄지는 데 종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방송광고판매제도(미디어렙 제도) 개선 문제가 어떻게 풀릴 지 주목된다.

12일 국감 종료이후에는 비공개로 연합뉴스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며, 13일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감사가 14일과 15일에는 전남 문화관광사업 및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 현장국감과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현장국감이 이뤄진다.

◆10월 넷째주에 KBS, 방문진 감사...21일 방통위 확인감사

오는 10월 18일에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감사가, 19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감사가 있다. 19일에는 문화방송(MBC)의 업무현황을 비공개로 보고받는다. 이와 관련 '조인트'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19일 국감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대한 확인감사를 끝으로 2010년도 문방위 국감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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