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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점 스마트워크 '유리'…종량제 도입?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새로운 요금체계 필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가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의 앞선 IT 분야 덕분이다.

세계 최고의 통신망과 기기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달리는 차 안이나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PDA, TV, 노브툭 등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2015년까지 공무원의 30%,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이기 위해선 선결 과제가 있다. 현재의 통신망이 고도화되고 관련 솔루션 사업을 키워야만 하는 것.

◆앞선 IT기술, 스마트워크에 유리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2천3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IT인프라와 서비스 확산, 기술개발, 무선인터넷 보안 문제 해결 등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스마트워크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 급증에 대비하려면, 현재의 인터넷 요금제도를 역누진제 등 종량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집에서 아기를 보면서 근무하거나 이동 중에 모바일로 업무를 보려면, 빠르고 끊김없는 통신망이 전제돼야 하는 데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보장해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이휘성 한국IBM 사장에 따르면 일주일에 8시간 정도만 회사에 머문다고 하더라"면서 "스마트워크가 도입되면 회사와 집, 이동중의 근무가 섞이면서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우수한 통신망과 스마트폰, 스마트TV 같은 기기 기술이 있으니 '스마트워크'를 통해 IT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워크를 IT 재도약 계기로…클라우드활성화 지원법 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를 IT산업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기로 했다.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오피스를 회계, 고객관리, 공정, 물류, 시설관리 등 전 분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와이파이 이용지역을 5만3천개소로 확대해 세계 2위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2015년까지 와이브로, LTE 등 지금보다 10배 빠른 4G 전국망을 완성해 급증하는 무선 트래픽을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IPTV 또는 스마트TV 기반의 원격협업 환경을 조기 구축하고, 금년부터 시작하는 농어촌 광대역통신망(BcN) 사업을 확대해 2015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100Mbps급 광대역망을 이용 가능토록 지원하고 2012년부터 10배 빠른 기가(Giga) 인터넷을 상용화해 2015년까지 전국 20%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지능통신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클라우드 시범사업, 사물지능통신 활성화 지원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스마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정보 유출 방지, 해킹 등의 외부 접근 제어를 통해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 중심의 유저인터페이스(UI) 개선 및 고령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고려한 이용자 편의성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워크 관련 솔루션 사업 성장과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방형 직거래 장터를 스마트워크 분야에도 확대해 중소 앱개발자를 지원하며, 산·학·연 공동 '스마트워크 비즈니스 포럼'을 구성해 정부-대기업-중소기업간 연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실감형 전송기술, 사물이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는 지능형 서비스기술, 바이오 보안 기술 등 스마트워크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워크 기술의 국제 표준화와 스마트워크 패키지 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 요금제 개선 필요성 제기...종량제로?

이각범 위원장은 "이같은 목표와 계획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결국은 방통위 주도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기업과 네트워크 위에서 정보 서비스를 하는 기업 사이에서 대 타협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KT, SK텔레콤, LG U+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브로드밴드나 기가인터넷 등 인프라를 깔고 거기서 제대로 수익을 못 올리고 있다"면서 "구글이나 네이버 등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정보 산업들이 사용 중인 망의 사용료는 하루에 가구당 사용자들이 나눠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각범 위원장은 "사용량에 비례해서 이를테면 대용량 사업자에게는 좀 혜택을 주는 역누진제같은 방식을 고려할 만 하다"면서 "스마트워크 시대가 되면 엄청난 용량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한국이 앞장서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보 사업자 간의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철 LG U+ 부회장 역시 최근 차세대 망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인터넷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속도나 커버리지를 올려야 하는데, 그것으로 경쟁할 때는 아니다"라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망을 오픈하면서 기가비트망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는 적정한 대가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처럼 그냥 주는 쪽으로 가서는 좀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정액제 비슷한 종량제 그런 게 나오지 않을 까 싶다"면서 "5%의 파워유저 때문에 네트워크가 기가비트로 올라간다면 문제이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종량제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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