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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적자 전환'… "대규모 부가세 환급 탓"


5월 통합재정수지(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한 결과)가 석 달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4조9천억원에 이르는 부가세 환급으로 순수입(수입-지출)이 마이너스를 나타내서다.

실제 살림살이를 반영하는 관리대상수지도 이 영향으로 한 달만에 다시 적자를 보였다. 5월까지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16조8천억원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누계) 통합재정수지 잠정집계' 결과 5월 통합재정수지는 1조1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2월 11조8천억원의 대규모 적자 이후 3월(2조4천억원)과 4월(7조7천억원) 잇따라 흑자를 보였지만, 5월 들어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관리대상수지도 전월 5조9천억원 흑자에서 3조2천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3천억원)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16조5천억원)을 뺀 나머지다.

재정부 관계자는 "3월은 법인세가 들어오는 달이고 4월에는 부가세가 많이 걷힌 반면 5월은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순수입이 마이너스 상태였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년동기와 비교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7천억원, 관리대상수지는 15조4천억원 개선됐다"며 "전년대비 예산 규모가 줄었는데도(275.9조원→264.3조원)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 수입이 늘어 수지 개선폭이 컸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 같은 경기 회복 추세와 예년보다 높은 통합재정수입 진도율을 볼 때 "연말 재정수지가 당초계획(통합재정수지 -2조원, 관리대상수지 -30조1천억원)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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