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받을 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서비스하면서 단독판매나 개통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 단말기로 이동한 경우 개통 다음달 말까지 락(lock)을 거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USIM 이동을 활성화한다는 정책 목적은 옳지만, 방통위가 2월에 'USIM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서 사업자들이 준비중인 와중에 과거의 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는 방통위의 업무 영역인 '정책'과 '규제'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KT-SKT, 수십·수백억 과징금 가능…이번 주 안건 상정
16일 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USIM 이용자 이익저해의 건'으로 인해 KT는 40억~50억원, SK텔레콤은 1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내몰렸다.
USIM이란 가입자정보가 담긴 핵심 칩으로, 휴대폰에 갈아 끼우면 다른 통신사로 옮겨갈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때문에 특정 통신사에 종속될 필요가 없고 장롱폰을 꺼내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통신사들은 폰테크와 보안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USIM에 소극적이었다.
방통위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 KT와 SK텔레콤은 USIM 단독 판매나 개통, 경쟁 사업자로의 이동 등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기준 과징금에 가중될 경우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방통위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사실조사가 끝나고 곧 위원회에 상정된다"면서 "과징금 부과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제재 수위 논란도…이미 제도개선 추진중
USIM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 2008년 7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옛 KTF(현 KT)와 SK텔레콤은 3세대(G) 휴대폰의 USIM을 개방한다고 발표한 것.
하지만 이들의 발표는 곧바로 '빛좋은 개살구'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천429만명의 3G 가입자 중 사업자 내부 USIM 이동은 423만명, 사업자간 이동은 3천39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은 시장 조사에 착수,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와 관계자 심문 등을 거쳐 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문제는 방통위 통신정책국이 지난 2월 비슷한 내용으로 '유심(USIM) 제도 개선방안'을 전체 회의에 보고하고,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통신전용 USIM은 약 2천원, 복합용은 약 1천원 저렴해졌고, 통신사 간에 단말기고유정보(IMEI)를 공유해 6월부터 USIM 이동을 통해 타 이통사로 옮겨가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게다가 사업자들은 유심 단독 가입도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규제의 목적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면, 규제의 목적은 달성되고 있는 셈.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 규제 '물타기' 비판도…바람직한 규제와 정책의 관계는
방통위가 지난 2월 '유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때는 꿈쩍도 않던 이통사들이 수십억 과징금 부과 위기에 내몰리자, 갑자기 USIM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월 15일 당시 KT와 SK텔레콤이 약속한 것은 USIM 발급비 인하와 타 사업자 이동시 개통일시 단축 등에 불과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이야기가 나오자 SK텔레콤이 내년 초부터 USIM만으로도 단독 개통시켜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USIM 이용자 이익 저해 심결에 대한 수위는 ▲사실조사에 대한 시점과 ▲2월 정책 발표 당시 사업자가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약속한 내용 등이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규제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USIM에 대한 건 처럼 정책 발표와 사후규제의 칼 모두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보다 정교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비슷한 논쟁은 KT와 SK텔레콤이 벌인 3G 단국접속 논쟁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KT는 이용자보호국이 맡는 재정사건에 대한 해결이 먼저라고, SK텔레콤은 통신정책국이 맡는 정책이 먼저라고 주장했는데, 당시 방통위는 재정이 정책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애매한 입장 속에서 재정사건을 먼저 처리했다. 그리고 이에대한 정책은 올 해 접속료 산정과 맞물려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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