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문화부, PP 진흥정책 첫 단추 뀄다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했던 '방송채널사업자(PP) 제작지원 사업'을 문화부에 넘기기로 하면서 방송콘텐츠 주무부처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하지만 두 부처 간의 시각차가 여전해 완전한 교통 정리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중재로 300억~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방통위의 PP 제작지원사업을 문화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방송과 통신이 인터넷으로 수렴되는 시대에 국가 콘텐츠 전략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 출범 이후 2년 이상 계속됐던 방송콘텐츠 주무부처 논란이 종식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방통위가 문화부에 PP 제작지원 사업을, 문화부가 방통위에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방송광고 업무를 넘기는 것으로 일단락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두 부처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문화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콘텐츠 계정 설치 요구가 있고, 방통위가 담당할 방송통신 진흥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

그렇다고 이런 갈등을 부처간 힘겨루기로만 몰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PP나 CP 같은 콘텐츠 산업을 키워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 논란, 청와대 통해 해결 실마리

'방송콘텐츠 정책권' 논란은 작년 9월부터 가열되기 시작했다. 기획예산처 출신인 김대기씨가 문화부 2차관에 임명되면서 방통위에 ▲PP 지원 기능을 넘길 것과 ▲방송발전기금(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콘텐츠 계정을 만들 것을 요구한 것.

김 차관은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줄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자산을 방통위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그 뒤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정길 대통령 실장이 직접 최시중 방송통신위 위원장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불러 큰 틀의 합의를 위한 조정에 나선 것. 이와 별개로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도 형태근 방통위원, 김대기 차관 등과 함께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 관계자는 "연초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흥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위상 논란이 재개되면서 PP 제작지원 사업을 문화부로 넘기는 일이 급진전되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최종 문구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문화부에 PP제작지원 사업을 넘겼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문화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콘텐츠 계정을 넣어 일부를 떼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부 말이 옳더라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콘텐츠 계정을 신설하려면 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파법 등 유관법도 바꿔야 한다"면서 "법령개정 이전에는 불가능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진흥 패러다임 바꿔야

양 부처의 방송콘텐츠 분쟁의 내면에는 독임제(부처) 성격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산업진흥 정책을 잘 해낼 수 있느냐에 있다.

국회 관계자는 "방송통신 진흥업무를 방통위로 규정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문화부 등 정부 고위층에서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면서 "문화부와 청와대 일각은 방통위의 진흥 정책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조직이 진흥 정책을 도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육성이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생태계 복원에 맞춰지는 추세 속에서,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와 정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는 얘기다.

PP 업계 관계자는 "PP 제작지원 사업이 문화부로 넘어가면 '아마존의 눈물' 후원도 문화부가 하게 되는데, 문화부에서도 예전 같은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지 걱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SO를 규제해서 방송수신료 수익의 25%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주도록 한 일이나, SO에 대한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익율 배분을 통한 PP이익 축소를 막은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형태근 방통위원은 "안철수 박사가 이야기 했듯 좀비 경제를 막으려면 정부가 돈을 얼마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방송산업적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콘텐츠 진흥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PP 제작지원 사업은 문화부로 넘겨도 양방향 플랫폼 PP를 키우거나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 붙여 서비스하는 콘텐츠를 지원하는 일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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