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무상급식 반대→부정여론 예상'…선거개입?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교과부가 선거 개입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과부가 지난 2월 8일 한나라당 보좌진을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한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고 "교과부가 관건을 동원한 선거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문건의 '무상급식에 반대할 경우 직접적 수혜를 기다리는 대다수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교과부는 야당이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과부가 무상급식 관련된 정부 정책을 이야기해야지 야당이 호재로 삼으면 정책을 안 하고 악재가 되면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 문건에서는 더구나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 방안을 선제적으로 언론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의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및 농산어촌 학생 등 총 197만명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인데, 박 최고위원은 "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에게 이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무상급식 확대 정책을 발표하라는 것은 얼마나 노골적인 관건 선거 운동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을 호도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려는 교과부 장관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한 후 본인은 사과하고 문건을 작성해 교육한 담당 관리는 문책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를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해 관련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 역시 "관건 개입은 그것만이 아니다. 수도권 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부교육감을 교과부가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면서 "더구나 선거를 100일 앞두고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장기 감사를 하는 것 역시 관건 선거를 획책하는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자랑하던 자립형사립고 입학비리는 어떤가"라며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내는 국회 국정조사를 당에서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해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한나라당과 공모해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획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치 중립을 명시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우 대변인은 "이는 민주노동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 교사나 교원이 특정정당 당비나 후원금을 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직접적 정치 개입"이라며 "즉시 관련 당국이 조사해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민주당 지자체장 후보 "무상급식 실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