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법적 대응하겠다"…방통위, 역외재송신 불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OBS의 역외재송신을 사실상 불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OBS가 이미 승인받은 13개 케이블TV(SO)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절차 없이 3년간 연장하되 나머지 수도권 SO 14개에 대해서는 역외재송신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역외재송신이란 지상파방송사가 자신이 허가받은 권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 편성비율이 50%이상인 지역방송의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받으면 역외재송신을 할 수 있다.

경기·인천 지역의 지상파방송사인 OBS는 그 동안 서울로의 역외재송신을 희망해 왔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OBS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재송신을 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방송 산업 규모를 키우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달라 결정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에는 특혜를, 지역지상파방송에는 규제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당사자인 OBS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행정소송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원들 3대2로 OBS 추가 역외재송신 '불허'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5명 위원간 투표를 통해 OBS가 이미 승인받은 13개 케이블TV(SO)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절차 없이 3년간 역외재송신을 연장하되, 나머지 14개 SO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매년 시장상황을 평가해 허용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시청자 보호를 위해 기존 SO에 대해서는 연장해줬지만, 추가적인 확대는 막은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위원, 형태근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OBS 역외재송신에 대해 반대표를, 이경자 부위원장과 이병기 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은 OBS 역외재송신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송도균 위원은 "지상파방송은 방송권역을 기반으로, 케이블방송은 장르규제를 하는 데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면) 전체 방송질서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유료방송에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찾아내 육성해야 하는데, OBS의 역외재송신이 서울 전역에서 이뤄지면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은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13개 SO 시청자가 보다가 갑자기 OBS가 끊어지면 안된다"면서도 "(추가적으로 14개 SO에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는)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13개 기존 승인 SO도 배제하는 건)문제가 있지 않나"라면서 13개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허하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이경자 부위원장은 "OBS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게 방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면서 "시청자 권익보장이나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지역적·사회적· 문화적 기여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더구나 지역민방의 방송권역 문제를 큰 틀에서 생각해 볼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위원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글로벌미디어그룹으로 가고자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만든 방송프로그램을 못들어오게 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종전에 해 왔던 권역외 재송신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BS "주주들에 대한 기망"....법적 대응 추진

OBS는 방통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모순될 뿐 아니라 주주들에 대한 기망일 수 있다는 것이 OBS 측 주장이다.

안석복 OBS 경영본부장은 "OBS가 개국을 준비할때 옛 방송위원회가 사업계획서에 '역외재송신계획'을 담아 오라고 했기 때문에, 1억에서 400억까지 투자한 경인지역 기업들은 당연히 될 것으로 알고 투자했다"면서 "방통위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정부 말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선 기망이 될 수 있다"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역외재송신을 허용할 경우 방송시장에 무한경쟁이 초래돼 방송시장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안석복 본부장은 "다른 지역방송사들은 네트워크에 편입돼 있어 자체 제작비율을 50%로 올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OBS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면 지역지상파 방송 권역을 해친다는 논리에 반박했다.

이어 "OBS 역외재송신이 허용돼도 OBS의 광고재원은 1년에 1천200억 그대로이고, 다만 서울지역까지 나가니 판매율이 현재 13%대에서 40~50%대로 나아질 뿐"이라면서 "권역내 시청가구수를 기반으로 하는 지상파 광고 재원은 변하지 않는데, (방통위가)방송시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언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OBS는 2007년 설립된 자본금 1천400억원 규모의 경기·인천 지역방송사. 이 회사는 현재까지 누적적자 규모가 800억원에 달해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OBS는 수도권 역외재송신을 통해 광고매출을 연간 500억~600억 규모로 키우길 원해왔다. 2009년 광고매출은 160억, 2008년은 80억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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