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산업 지원 의지보다 실행플랜이 중요하다"

정부가 4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분야를 블루오션으로 삼아 세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선언'을 내놓자 업계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으로 정책이 구체화될 지 지켜보자는 조심스런 반응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도약전략에서 ▲SW생태계 재편 ▲SW융합 수요창출 ▲SW인재양성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올해 확보된 SW 관련 예산 2조3천억원과 더불어 올해부터 2012년까지 SW 수요 창출 신서비스 발굴 등 SW와 산업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대표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A사 관계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입찰할 때 대기업간 공동 입찰을 금지하거나,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대중소 컨소시업 입찰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하는 것 등은 긍정적인 게 맞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정책방안이 향후 구체화될 수 있느냐의 여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지식경제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임베디드SW나 모바일 관련 플랫폼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거나 대기업 중심의 지원책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에도 정부는 국산화율이 15%에 불과한 휴대폰 분야에 개방형 모바일 SW플랫폼을 집중 육성해 2013년까지 비율을 25%로 올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뒤쳐진 플랫폼 분야가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B사 관계자 역시 "일단 실효성 면에서는 체감되는 부분이 적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을 살펴보면 큰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어 작은 규모의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SI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으로 보는 것이 맞고,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실안이라 보기는 힘들다. 의미론적 지원책이라는 느낌이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휴대폰용 소프트웨어 업체 C사 역시 이번 정책에 추가되야 할 부분을 지적했다.

C사 관계자는 "이번 정책 발표 항목에서 소비체계 인식 변화를 위한 지원책이 누락됐다. 한국에서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앱스토어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개발업체 대부분은 국내시장보다는 북미시장을 타깃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애플에서 발표한 아이패드에 한국어 지원이 빠져있는데, 아이패드의 핵심은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 있다. 이는 애플 조차 우리나라가 아직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시장의 인식과 소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업계는 영향력과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며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1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금액과 3년의 지원 기간 등에 대해서는 좋은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플랜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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